朴법무 “계엄 국무회의때 찬성 없었다” 檢 진술

[계엄사태 두달]
김용현 “일부는 동의” 주장과 달라
檢,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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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더 크게 반대한 사람(국무위원)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준비를 몰랐으며 사전에 법률 검토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수사도 곧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도 지난달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