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흔들기 여론전… 재판관 3명 회피 의견서 제출

[계엄사태 두달]
“이념적 편향성 드러났다” 주장
법조계선 “회피할 가능성 낮아”
尹측, 국민변호인단 150명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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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부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여권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자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이들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문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소통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문 권한대행이 SNS에서 ‘윤석열 기소구속’ ‘윤석열 탄핵’ 계정을 비롯해 민주당 정치인들을 ‘팔로잉’한 점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 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장외 여론전과 지지층 결집을 통해 재판관들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 요구대로 회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재는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지난달 14일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이 1일 개최한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 희망자가 150명가량 모였다고 한다. 이 중 절반이 20, 30대 청년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밝혔다.

모임을 주최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낼 상황이 아니라는 여론을 목도하면 (헌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