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장 78%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 백지화해야”

[의정 갈등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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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뉴스1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만3000여 명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국 병원장 4명 중 3명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들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4∼31일 전국 126개 전공의 수련병원장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개 병원장이 응답했고 응답자 36.7%는 ‘증원을 백지화해 기존 정원만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증원분(1509명)만큼 감원한 1500명’은 18.4%, ‘2000∼2500명’은 16.3%, ‘모집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였다. 77.6%가 “기존 정원 이하로 뽑아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3500∼4000명 선발’은 20.4%, ‘올해와 같은 4567명 유지’는 2%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달 안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학생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의대 신입생의 교육 정상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속도 잘못”… 병원장 41% “내년 정원 감원해야”

〈중〉 전공의 수련병원장 49명 설문
“무리한 속도전보다 숙의 거쳤어야… 단계적 증원시 이런 반발 없었을것”
74% “이번 의료개혁, 미래에 부정적”… 65% “필수의료 보상 강화 가장 시급”

“의정 갈등을 끝내려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정도가 아니라 ‘기존 정원보다 감원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

의정 갈등이 1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수련병원장들은 “정부가 성급한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2026학년도 정원만큼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하는 의사 수 추계 기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다시 논의하더라도 2026학년도 정원만큼은 올해 증원(1509명)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유연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최소 의대 정원 동결을 약속해야”

동아일보가 지난달 24∼31일 진행한 수련병원장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77.6%(38명)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기존 정원인 3058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수련병원장들은 전문의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비교적 의대 증원에 우호적인 편이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장은 “증원 규모와 속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장은 “정부가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지만 의료계와 숙의를 거쳐야 했다. 400∼500명부터 단계적으로 1000명 정도까지 늘렸다면 이 정도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병원장들은 최소한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장은 “학생들이 복귀하면 1학년생 7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수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을 수년간 분산할 대책도 시급한데 당장 내년에 기존 정원 이상을 뽑을 순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립대병원장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려면 한 해 모집 중단이 맞지만 올해 고3 수험생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다. 증원한 정원만큼 감원해 1500명가량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많지 않았다. 비수도권의 대학병원장은 “배후 수련병원 규모가 크거나 교육 여건에 큰 문제가 없는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가량 증원해 3500명 정도는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개혁 속도전은 부작용 초래”

병원장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이 무리한 속도전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답자의 73.5%는 ‘의료개혁이 한국 의료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14명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미래 의사들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49명 중 의료개혁에 긍정적인 답변은 23.4%에 그쳤다. ‘필수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개선 등 개혁 방안에 공감한다’가 12명, ‘필수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경증 환자 상급병원 이용 행태 변화’가 9명이었다. 지방의 한 대형 병원장은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건 맞다. 그런데 10년 뒤에나 배출될 의사 수 늘리는 데 집중하다 다른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다”고 했다.

병원장들은 가장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로 ‘필수의료 보상 강화’(65.3%)를 꼽았다. 이어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 완화’(20.4%),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10.2%) 순이었다. 다만 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병원장들의 당부다.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장은 “정부는 ‘기피과=필수과’라는 인식에 갇혀 의사도 늘리고 수가도 올리는 미봉책만 남발하고 있다. 어설픈 수가 인상은 효과가 미미하고 자칫 또 다른 기피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왕규창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는 의료 정상화의 첫 단계일 뿐이다. 정부가 정책 오류부터 인정하지 않고서는 의대 교육 정상화도, 의료개혁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