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9곳 지어 물 1억 t 저장… 후보지 5곳은 보류-재추진

정부, 후보지 9곳 우선 건설하기로
5년 내 심각한 물 부족 상황 우려… 댐 후보지 14곳에 신규 건설 추진
합의 불발 일부 지역 반대 여전… 정부 “전체 추진해야 수요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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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3개의 댐으로 주변이 막혀 육지 속 섬처럼 살고 있습니다. 안개 때문에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댐을 또 짓겠다니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양구군 주민 여병진 씨는 “정부가 양구군 수입천댐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지는 않았다”며 “정부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입천댐은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물 수요를 감안해 추진된 댐이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댐 후보지 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합의한 9개 댐에 대해서만 우선 건설하기로 했다. 나머지 5개 댐은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고 일단 보류하거나 주민 협의체를 구성한 뒤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댐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댐 건설 반대 여론이 강한 지역 주민들은 “지역 여론이 부정적인데 왜 사업을 전면 철회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 “2030년 연간 물 7억4000만 t 부족”

정부는 2030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연간 7억4000만 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등 물 수요 관리와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으로 물 부족량의 82%를 해소하고 나머지 18%는 새 댐을 지어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12일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 경북 김천시 감천댐, 경남 의령군 가례천댐, 울산 울주군 회야강댐, 경북 청도군 운문천댐, 전남 강진군 병영천댐이 건설 후보지에 포함됐다. 정부가 댐을 지을 곳을 확정한 것은 2012년 12월 댐 건설 장기 계획을 내놓은 뒤 13년 만이다. 총사업비는 2조 원 정도다. 수몰 지역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은 이르면 2027년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댐 준공은 2035년 정도로 추정되며 이후 1, 2년 지나야 본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9개 댐이 완공되면 최대 1억 t의 물을 저장하고 연간 4000만 t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천댐은 저수량이 1억 t에 달할 정도로 9개 댐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환경부의 용인 산업단지 용수 공급 사업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하루 약 133만 t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인천 주민 약 302만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수량보다 많다. 기존 수도권 수원인 충주댐이나 소양감댐을 활용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14개 댐 후보지 중 9개만 건설하면 1984년처럼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약 20일은 물 수요를 100% 공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 “2030년 물 수요량 예측만큼 많지 않아”

단양천댐(2600만 t)이 추진되는 충북 단양군은 댐 건설 반대 여론이 높은 지역이다. 아직 주민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았다. 주민 정욱태 씨는 “단양은 지역경제에서 관광 비중이 높은데, 댐이 건설되면 타격이 크다”며 “충주댐 건설로 수몰된 적도 있어 주민 협의체마저 주민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 부족량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가 2021년 발표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부 취약지역을 빼면 2030년 전국적인 물 부족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연간 물 7억4000만 t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은 인구 감소와 농업 수요 감소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론”이라며 “물 수요와 관련해서 용수 사용 계약률과 실제 사용량 사이에도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물관리위원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용수 사용 계약률과 비교할 때 실제 사용량은 평균 48.8% 수준이다.

정치권 일부는 댐 건설을 반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댐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바닥을 퍼내고 댐을 짓는 것은 더 이상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며 “고향을 지키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