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 정년연장은 대기업만 혜택… 각자 상황 맞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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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집회 참석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착용하지 말고 당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집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말 장외 집회에 …
야영장의 텐트를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5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폐교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생활속 규제…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IC칩 141억원 상당을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의 국내 유통대리점 이사 A씨를,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
연락 두절된 직원이 똑같은 레시피로 만든 메뉴로 새 가게를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잠수 후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은 메뉴로 가게를 오픈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영업자 A 씨에 따르면 직원은 몇 차례 월급을 가불로 요…
일상 파고든 마약의 유혹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베트남 유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0대)씨에게 징역…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
“사장이 아니다”며 마트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40대 악덕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마트 사장으로서 지난 7월부터 수천만 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공익광고 모델이 됐다.국방홍보원은 20일 군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장병 사기 진작하기 위한 공익광고 ‘나의 국군, 모두의 영웅’을 공개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
대구지검은 21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이 범행…
5년 전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당시 580억 원 상당(현재 약 1조4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