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협회장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 살인죄로 처벌해야”
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지난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과 직무유기, 군형법…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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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청·남부 낮부터 요란한 소나기…서울 한낮 28도
3일 월요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린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낮 12시부터 밤 12시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며 일부 전라 내륙과 경남 내륙에 우박 떨어지는 곳도 있다.소나기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려…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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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인상” 고집에 수가 협상 결렬… “4∼7일 총파업 투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10% 인상’을 고집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며 의대 증원에 이어 의정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의협은 4∼7일 전 회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동네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사 집단휴진(총…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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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대 지역전형, 지원자 8000명 늘어야 작년 경쟁률 유지
내년도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수시 지역인재전형이 90% 이상 늘면서 지난해 수시 지원자 수가 유지될 경우 의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미달’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10.46 대 1)을 유지하려면 지원자가 8000명 가까이 늘어야 해 대부분은 경쟁률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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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세대 등 “의대생 유급 막게 휴학 승인해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의대생 대다수가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는 “5월 말로 유급을 막을 데드라인이 지난 만큼 학생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휴학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동맹휴학…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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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 튀어나온 보행자 감지해 차량내 경고… 운전자 88% ‘감속’
“보행자 접근 주의.” 지난달 23일 오후 세종시 나성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기자의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실제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행자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치·동작 센서와 도로에 설치된 인공지능(AI) 기반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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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손 흔들듯… 화살표로 주행방향 알리는 자율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도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거나 보행자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비상깜빡이도 소통 수단이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렇게 소통한 후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의 경우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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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범죄 재범, 작년 1400건… ‘수원 발바리’ 이웃 여성 “이사 준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03/125240616.1.jpg)
[단독]성범죄 재범, 작년 1400건… ‘수원 발바리’ 이웃 여성 “이사 준비”
“연쇄 성폭행범이 이웃이라니…. 무서워서 차라리 이사하려고요.”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이모 씨(23)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달 이 오피스텔에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입주했기 때문이다. 15년 복역 후…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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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제살인?… “사람 죽여” 30대男 자수후 숨져
경남 창녕군에서 한 30대 남성이 애인을 살해한 뒤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에선 6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의대생 살인 사건’ 등 교제하던 이성을 살해하는 사…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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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불법대출 中투자자, 담보 잃자 ISDS 제기 “불법투자는 보호 안돼” 기각… 한국 첫 전부 승소
불법 대출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 씨가 2020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를 지…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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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앞두고 할아버지 추모하는 손주들
현충일(6일)을 나흘 앞둔 2일 어린이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한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이날 아이들은 6·25전쟁 중 강원 철원에서 전사한 고조할아버지를 추모하며 참배했다.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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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 입찰 9년 담합, 삼성 협력사 12곳에 104억 과징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제어시스템 입찰에서 9년간 담합을 이어온 협력업체들이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담합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용 기계 제조업체 12곳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담합을…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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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등 비위 경찰, 넉달간 파면-해임 26명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이 올해 들어 넉 달간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50명이…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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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싶어도… 시군구 29% 분만실 없다
“지난해 10월 아들을 낳은 여성병원이 조만간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함께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은 이미 문을 닫았더군요. 조만간 둘째가 생기면 그 병원에서 낳으려 했는데….” 서울에 사는 김모 씨(32)는 “집에서 걸어갈 거리에 있는 여성병원이 문을 닫으면 출산할 곳이 차로 20분…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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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오류’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9월부터 전면 개편
정부가 올 2월 개통한 이후 수차례 오류가 발생해 논란을 빚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고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진단한 뒤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진단팀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과 차세대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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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 짙어가는 보성 녹차밭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인 2일 전남 보성군 녹차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사잇길을 산책하고 있다. 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 최고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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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실, 공무원 30% 이상에 ‘보디캠’ 보급해야
앞으로 민원실이 있는 모든 행정기관은 민원 서비스 평가를 받을 때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디캠’(몸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실에 30% 이상 보급해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중앙…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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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 지연, 위헌청구 대상 아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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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I허브, AI 기술창업 메카로”
“인공지능(AI) 개발에 힘을 합치고 공군의 모든 무기 체계에 적용해 강력한 항공우주력을 미래에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에서 열린 ‘공군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김헌중 공군 정책실장(준장)은 “AI허브에서 민관군과 산학연이 같이 협력할 것”이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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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범죄 취약 1인 점포에 ‘안심경광등’ 지원
서울시가 미용실이나 네일숍, 카페 등 혼자 일하는 1인 점포를 ‘묻지 마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경광등(사진)을 지원한다. 비상 상황일 때 안심경광등을 누르면 인근 경찰서로 즉시 신고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1인 점포 5000곳에 무료로 안심경광등을 배포한다고…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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