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보고…” 대학들 의대증원 학칙개정 미뤄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3∼17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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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3∼17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온라인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이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주 차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노정희 김선…
10일 오후 3시 34분경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영주발 김천행 무궁화호 열차와 1t 트럭이 충돌해 사고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트럭이 하천으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열차 내…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공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는 동의했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을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 주택과 상가에서 ‘흙탕 수돗물’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흥덕구 봉명동 ‘청주 SK뷰자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1745세대) 주변 식당·주택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온다는 민원 전화가 오후 7시 이후 20~30여 건 들어왔다. 상수…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사이버교육 자료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자료 화면을 사용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삭제 조치했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A 위탁업체는 행안부 의뢰에 따라 지진·해일 관련 행동요령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지난 2월 말부터 교육 영상으로 활용돼…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온라인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이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주 차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
경북 상주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트럭이 충돌해 1명이 숨졌다. 1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4분께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영주발 김천행 무궁화호 열차와 1t 포터 트럭이 충돌했다. 사고로 포터 트럭이 철길 옆 하천으로 추락해 6…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첼리스트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3월 출국금지 조치했다. A 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 제보자에게 언급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경기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안을 공동 추진한다. 이들 4개 지자체는 당초 지하철 3호선을 수서역에서 화성까지 연장하는 용역을 추진했지만, 잠실~화성 광역철도 신규 노선안이 경제성이 더 높게 나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10일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진행했던 이벤트에 참여했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총 4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빗썸이 고객들의 세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빗썸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사 이벤트에 참여해…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입학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측이 낸 증원 근거자료를 접수했다.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교육부는 10일 오후 7시께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재판부가 요청한 답변서와 관련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한 대학교 기숙사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10일 해당 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기숙사 외벽이 3~4m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교내에 있던 학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재학…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33% 이상 확대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국교위는 향후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중학교에 원활하게 적…
“인구소멸, 기후 위기, 산업전환이라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하는 건 필수 조건입니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관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노조도 한국 사회의 경제·…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과 딸에 대해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와 10대 B 씨는 9일 오전 7시 50분쯤 양주시의 A 씨 집에서 전 남편 50대 C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C 씨가 숨져 있다는…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 김선수…
공사비 증액으로 다투던 KT와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준공한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