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수술 성별 정정 요건 삼는 것은 위배”
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것은 법리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A씨 등 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대법원 결정은 성기를 성전환자의 신체 외관을 평…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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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신·출산 공무원들, 올해부터 ‘출산준비용품’ 지원 못 받는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됐다. 8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임신·출산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종료한다…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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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신청…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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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 흉기로 찔러…같은 날 ‘묻지마 폭행’ 조사 받은 20대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탄천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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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승인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이날 등록심사 회의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양…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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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 중학생 2명 소년부 송치…검찰 항소
억대 판돈이 오고 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1심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1심 판결에 대해…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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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길거리서 성범죄 목적 여성 폭행한 20대 남성 ‘법정행’
검찰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심야시간 길을 걷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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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 밝히겠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하 교육감은 8일 SNS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하였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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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적’ 새벽 길가던 여성 2명 무차별 폭행한 20대 법정행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A 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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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여친 살해한 20대 의대생, 법정서 “계획 범행 맞다”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당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살인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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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칭범에 민간인 정보 유출’ 현직 경찰…감찰 착수
경찰이 형사 사칭범에 속아 민간인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봉명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께 형사 사칭범 전화에 속아 민간인 7명의 이름과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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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에 집착 말라던 홍준표 “대구에 판다 오도록 中과 협의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대구대공원에 판다를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장기 미집행 사업이었던 56만평 대구대공원 사업을 오늘 착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후 완공되면 시민들의 쾌적한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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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여권, ‘명품백 수사’ 강조 검찰총장에 불만…“2년간 한 게 없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를 3차례 언급하며 신속 수사를 강조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놓고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 총장 속내를 궁금해 하는 기류도 묻어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수사에 대해…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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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만들어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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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칼부림’ 40대 미국인 법정서 혐의 부인
새해 첫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 국적의 남성 A(45)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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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개원 6개월내 검수완박 완수”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다른 모든 분들과도 힘을 합쳐 연대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한 일이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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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4명 “아침돌봄 강요 당해”…54% “교육 운영 차질”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국공립유치원에 돌봄 및 방과후 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 2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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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으로 살자더니’ 바람피운 남편…위자료 받을 수 있나”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남편 때문에 일명 ‘딩크족’으로 살고 있던 아내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는데, 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이혼 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아내와 아이를 갖고 싶…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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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 대학병원 전공의 재수사 착수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식 자리에서 제약사 관계자와 친분을 쌓은 뒤 제약회사로부터 야식비…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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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로자 5명 사망’ 군산 철강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수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북자치도 군산의 한 철강업체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철강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업체 공장장인 B 씨도 산업안전보건…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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