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 정 제조한 공장, 항소심도 몰수 판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150만 정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돼 기소된 형제가 제조공장 건물과 토지를 몰수당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달 31일 60대 안모 씨와 50대 안 씨 동생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형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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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150만 정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돼 기소된 형제가 제조공장 건물과 토지를 몰수당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달 31일 60대 안모 씨와 50대 안 씨 동생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형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부산에서 생후 18개월 된 남아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2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 3억원어치를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
4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제주 135금성호 침몰 지점에 심해 100m 이상 잠수가 가능한 심해잠수사가 투입된다.11일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10일) A 구난업체 소속 심해잠수사 4명이 사고 해역에 도착한 데 이어 11일에는 5명이 추가로 도착했다. 135금성호 침몰 이…
경찰이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집회 당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11명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다가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A(40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45분께 가평군의 한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70대 B씨의 목을 흉기로 찌…
“저는 체지방이 많진 않은 것 같아 한 번도 비만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26)는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씨는 주 4회 운동하면서 40kg 초반대의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다. 신장 180cm에 몸무게 87kg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 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검사는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반발했고, 다른 공판…
경찰은 지난 주말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연행된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은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중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서 중…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잦은 막말과 돌출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임현택 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탄핵의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면서다. 차기 집행부의 구성에 따라 전공의, 의대생의 참여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협이 향후 의료계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8일 동덕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진행되는 교무위원회의에서 공학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총학생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학 전환은 대학의 근간을 흔들고…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대포폰 3400여 대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반출 총책인 50대 남성 A 씨 등 일당 144명과 자금세탁책 18명 등 16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태료 수입을 14% 증액하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 교통 단속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무인단속이 강화된 것이라며 일부러 단속을 늘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 지역의 20~30대 선후배로 이뤄진 불법 대부업 조직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무등록 대부업 조직 15명을 검거해 자금 총괄책 A 씨(31)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출 모집과 추심 업무를 맡은 나머지 10명을 불…
휴가 중이던 육군 장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피 흘리는 운전자를 구조했다.11일 육군 제22보병사단에 따르면 해당 사단 소속 김군기 중위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경 휴가를 나와 집으로 이동하던 중 경기 광명시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소형 승합차가 전복된 걸 발견했다.전복…
우리나라 비만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체형과 생활습관 등이 서구와 닮아가는 만큼 이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비만 기준 BMI 25 이상을 국내 상황에 맞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을 방문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환경 및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도입됐는지 살핀다. 인권위는 11일부터 13일까지 국립법무병원을 방문해 발달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서면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 수용자와 관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인 오는 14일 강원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2~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4~8도 정도 높아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이다.다만 수능일 전후(1…
유한대 항공서비스학과는 일본경제대 에어라인비즈니스학과와 국제협력 관계 증진과 연계 편입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0월 25일 후쿠오카 다자이후 캠퍼스에서 진행됐다.협약식에는 김현중 유한대 총장과 마츠모토 이치로 일본경제대 부총장, 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