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의원 前 보좌관, 징역형·토지 몰수 확정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형과 토지 몰수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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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개월 딸 안고 뛰어내린 父”…‘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오늘 첫 재판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첫 재판이 열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형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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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어도어 지분 인수 가능
하이브와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법적 공방에 나선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 입증 여부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민 대표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어도어 주주간계약에는 11조 손해배상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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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시위 스티커 붙인 전장연…기존 벌금형 뒤집고 무죄 선고
삼각지역 등 서울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지하철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은 있지만 통행 방해 등 지하철 승강장의 실질적 효용을 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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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오재원 측 “마약 투약은 인정…보복 협박 안해”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협박 혐의 등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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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소환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중대시민재해 혐의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전 미호강 홍수경보에도 차량 진입 통제 등 초동 조치가 없었던…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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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변기 뚜껑 내리는 소리, 코골이까지 들려…‘벽간소음’ 미칠 지경[층간소음 이렇게 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7/124178752.1.jpg)
옆집 변기 뚜껑 내리는 소리, 코골이까지 들려…‘벽간소음’ 미칠 지경[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층간소음의 발원지는 전방위 180도입니다. 물론 위층이 70% 정도로 가장 많지만 아랫집 옆집 윗집의 윗집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옥상의 기계음일 때도 있습니다. 옆집 소음을 흔히 ‘벽간 소음’이라고하는데 이 경우는 음식 하는 소음, 변기 뚜껑 내리는 소음까지 적나라하게 들려 이웃집을…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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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늘부터 ‘진짜 엔데믹’…병원도 마스크 의무 해제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이 4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백신도, 치료제도, 지금까지 본 적도 없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벌여오던 사투가 약 4년 만에 끝난 것이다.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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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7대 들이받고 도주…50대 여성 추적중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된 다른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분께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차량이 그대로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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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배 피우러 가?…‘10분 담배 타임’ 직장인 난제
최근 한 게임 업체가 흡연 등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만큼 이를 ‘비업무시간’으로 분류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 게임사는 최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필수로 근무하는 ‘코어타임’을 도입했다. 또 흡연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수 십분이…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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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아동 연속 기고/정하린]올바른 어린이날 축하방식에 대하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30/124725614.1.jpg)
[어린이날 아동 연속 기고/정하린]올바른 어린이날 축하방식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린이날을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날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린이날의 본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 사상을 양양하기 위…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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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개천 용’ 복원하려는 정부…관건은 ‘후속 대책·법 개정’
윤석열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대책으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것인데, 상당수가 입법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회 설득이 관건이…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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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최대 절반 환급되는 ‘K-패스’…“오늘부터 쓰세요”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체하는 ‘K-패스’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카드업계가 회원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이 카드는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한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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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오늘 첫 재판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의 첫 재판이 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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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화장실 간 사이 사라진 버스…3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버스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버스를 무단 운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새벽 6시 15분쯤 금천구 독산동 일대 버스 정거장 종점에서 “버스 기사가 잠시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버스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이후 버…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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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0만, 명품시계 구입 알바라더니”…중국계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관리책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국계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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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달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말라”
전국 의대 40곳이 내년도 신입생을 올해보다 약 1550명 늘려 4600여 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립대 8곳과 사립대 4곳이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모집 인원이 다소 줄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증원…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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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덮친 금강송… 숲길이 지켜냈다
“숲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樹齡) 500년짜리 이 소나무도 2년 전 울진 산불 때 간신히 지켜냈죠.” 지난달 25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에 만든 숲길인 임도(林道)를 오르던 임국환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주무관이 보호수인 금강송 앞에 멈춰 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울퉁불…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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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案’ 받아든 여야, 또 공회전… 21대 국회 처리 물건너갈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 최종 보고한 30일 여야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이달 29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여당과 소…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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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00회 장애인 등 찾아가 진료한 의사들
30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운남동 장애인 김모 씨(49)의 집. 이곳을 찾아간 우리동네의원 임형석 원장(52)은 김 씨의 혈압, 당뇨를 확인한 뒤 처방약을 건네줬다. 이후 체중이 늘어난 만큼 하루에 10분이라도 체조를 해야 한다며 김 씨 맞춤형 운동책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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