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6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벌금 1000만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8시50…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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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상태로 택시에 침뱉고 기사 폭행한 30대 경찰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경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경찰관 A 씨는 다음 날인 19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 발령 조치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침을 뱉었던 것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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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로 피싱범이 보낸 돈, 카드값 결제…대법 “부당이득”
피싱 범죄를 통해 타인의 카드사 가상계좌로 송금된 돈이 카드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면 카드 명의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피싱 피해자 A 씨가 카드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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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근길 약한 빗줄기…아침 기온 11~15도
월요일인 22일은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비치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강원영동과 부산, 울산, 경북동해안, 제주도에, 오후까지 전남권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오후에 전북남부…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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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액셀조작 실수, AI기술로 막는다
올 2월 29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79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속페달 조작 의심 사고로 순식간에 다른 차량과 시민을 덮쳐 연신내 시장에서 매일 폐지를 줍던 한 노인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지난해 3월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던 전북 순창군 농협 조합…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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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휠체어, 사람 다가오자 멈추고 장애물 피해 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동취약계층의 도로 위 사고 위험을 낮추는 자율주행 휠체어 등이 ‘굿 모빌리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건물 안에서 국내 스타트업 ‘하이코어’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휠체어를 체험해 봤다. 자율주행 휠체어에 탑승해…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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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붕괴 일주일 남아” 정부 “떠나는 교수 많지 않을것”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일정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총장들의 건의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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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의정 ‘5+4’ 협의체 추가 제안… 의사단체 “증원 중단부터” 거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4/22/124585114.1.jpg)
[단독]정부, 의정 ‘5+4’ 협의체 추가 제안… 의사단체 “증원 중단부터” 거절
정부가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소수가 모여 밀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인데 의사단체 측에선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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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개강 예정 의대 16곳중 8곳 연기
지난주부터 수업을 진행하려던 전국 의대 16곳 중 8곳이 다시 개강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지금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경우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각 대학에 따르면 15일 개강 예정이던 의대 1…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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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료피해 지원한다던 정부, 2392건 중 ‘의료공백 연관’ 인정 0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2/124585074.1.jpg)
[단독]의료피해 지원한다던 정부, 2392건 중 ‘의료공백 연관’ 인정 0건
이종호 씨(44)의 아버지는 2월 말 장폐색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이틀 만에 증상이 악화돼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 씨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병원 이탈로 대형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입원 환자들이 대거 퇴원하던 시기에 아버지도 병원을 나와야 했다”며…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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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부모들의 치유여행… “나보다 더 아픈 가슴도 많네요”
“내년이면 아들이 떠난 지 벌써 20년인데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예. 그래도 여기 오니 저 나무처럼 굳건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예.” 19일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市)의 다케오 신사. 2005년 아들 김성훈 소방교를 잃은 어머니 홍두리 씨(74)가 3000년의 세월을 이겨낸 녹…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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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 허영인 SPC회장 등 18명 무더기 기소
파리바게뜨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황재복 대표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 회장과 황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SPC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을 …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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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상품화 일조 말라” “여성票 구걸”… 남녀 갈등으로 번진 ‘성인 페스티벌’
일본 성인물(AV) 배우들이 나올 예정이었던 성인 페스티벌이 논란 끝에 지방자치단체의 불허로 무산됐다. 온라인에선 행사 무산을 두고 2030세대의 남녀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 온라인 성인 플랫폼 업체는 일본 성인물 배우와 사진을 찍고 란제리 패션쇼 등을 관람하는 행사를 20, …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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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에 세금 780억 못내겠다” 소송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78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못 내겠다며 세무당국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공룡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넷플릭…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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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영화화 권리마저 빼앗은 플랫폼 ‘갑질계약’
공모전에 당선돼 한 웹툰 플랫폼에서 작가로 데뷔할 기회를 얻은 A 씨는 연재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미심쩍은 조항을 발견했다. 플랫폼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질 권리까지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 계약에 해당된다는 걸 알았지만 계약이 해지될까 걱정돼 문제를 제기하지…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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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유지” vs “대상 좁혀 빈곤층 증액”… 격론 벌인 연금개혁 토론, 오늘 설문 발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3∼21일 4차례 진행한 토론을 토대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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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으로 변신한 서울광장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즐기고 있다. 서울시는 11월 10일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일대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지난해 170만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서울시민이 뽑은 정…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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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스쿨존 전수조사… 사고 위험 지역 안전시설 확충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로에서 4세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스쿨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1만6490곳에 달하는 스쿨존의 보행로와 방호울타리 등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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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등 최대 53% 환급… 전국 대상 K-패스 24일부터 발급
국토교통부가 24일부터 K-패스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국토부는 24일부터 10개 카드사와 K-패스 발급을 시작한다고 …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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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상처받은 마음, 종이꽃 접으며 치유”
“처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밤낮으로 울었는데 여기 나오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15일 서울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기억다방인 ‘반갑다방’에서 만난 김운자 씨(73)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능숙하게 위에서 세 번째 찬장 선반에서 컵을 꺼내 원두 커피를 내렸다. 김 …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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