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아내 감금하고 굶겨 죽게 한 50대 남편 징역형
아내를 작은방 안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방치한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8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
- 2024-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내를 작은방 안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방치한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8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
전국구로 활동하는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간부의 결혼식에 현직 국회의원 축기(축하의 뜻을 담은 깃발)가 놓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8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부산 중구 한 호텔 결혼식장에서 칠성파 간부 A씨(60대)의 결혼식이 열렸다. 중부경찰…
경기 시흥시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물왕저수지’라는 표현에서 ‘물왕호수’로 명칭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물왕호수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오는 15일까지 도로표지판의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물왕호수는 시의 대표적인 자연경관 중 하나로, 많은 시민이 찾아 …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을 받던 병원을 떠난 지 9개월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사직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내년 3월 입영 대상자라서 정부가 이들의 병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법상 전공…
경기 화성시는 3조527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보다 13.5%(194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일반회계 3조1187억 원과 특별회계 3840억 원이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465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1…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의 905배 수준의 납이 검출됐다.8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7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5개에서 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고 밝혔다. 납은…
게임 경험치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몰래 옮겨 수천만을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이화송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 의대 수업의 질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도 정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권위적이지 않기 때…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숨진 7세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아파트단지 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8일 오후 3시 기준 100명이 동의했다.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아파트 인도 청소차 참변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올해와 내년 시책 업무추진비를 2700만 원씩 반납한다. 시장에게 주어진 1년간 8380만 원의 업무추진비 중 30%가 넘는 금액이다.안성시는 8일 “올해 시장 시책 업무추진비 가운데 32.3%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내년도 시책 업무추진비는 반납액과 같…
광주 지하철 1호선 ‘상무역’ 역사가 관리 부실로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광주시의원(비례)은 8일 광주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통공사의 역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광주 주요 사업인 지하철이 시민들께 외면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
26t 탁송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
국제구호 개발 NGO 굿피플은 밴드 루시(LUCY)와 함께 그룹홈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너 예쁘다니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그룹홈이란 가정 해체, 빈곤, 방임,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보는 소규모 아동보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소통대상(준정부기관 부문)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후원하는 국…
전공의 단체에 이어 의과대학생 단체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들에게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을 요청했다. 학생들은 “임현택 회장을 믿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그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선배님들께’로 시작하는…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번호를 하루 40번씩 약 3만 번 물어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한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만 7621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하루 평균 41건씩 민원을 넣은 셈이다. 예를…
최근 5년간 어선 사고로 인해 5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해상안전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8일 해경청 등에 따르면 어선 사고로 5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로는 2019년 1월 11일 경남 통영해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 사고가 있다. 이 사고…
제주지방검찰청이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8일 제주지검은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안전사고 및 해양 담당 3개 검사실 인력을 투입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금성호 침몰사고 수사팀은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