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후 차 훔쳐 대부도까지 달아난 10대들 검거
경기 시흥시 정왕역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안산시 대부도까지 이동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군 등 4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7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일 오후 2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역 인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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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 불가…“원인 파악중”
전국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 접속이 7일 오후 일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접속이 막힌 것은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 홈페이지다.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 및 법원 내부망은 문제없이 접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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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쓰러진 스웨덴 물리학자, 인하대병원서 치료 받고 귀국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을 지낸 스웨덴 국적 물리학자가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다.7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맷츠 존슨 박사(77)가 지난달 8일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심정지로 쓰러졌다.그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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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첫 승소
1970, 80년대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8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7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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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용 재판 관여한 이재명 텔레그램 확보…법원에 추가 증거 제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07/130381676.1.jpg)
[단독]檢, 김용 재판 관여한 이재명 텔레그램 확보…법원에 추가 증거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변론 방향을 지시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사건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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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엄마찬스’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2심도 “입학 취소”
교수였던 어머니 도움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는 7일 전 성균관대 교수 이모씨의 자녀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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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산, 130년만에 가장 늦은 ‘첫눈’ 내려
일본 후지산에서 이번 가을 첫 눈이 관측됐다.7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고후지방기상대 직원이 7일 오전 6시15분 후지산의 첫눈을 관측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후지산 첫 눈 관측은 일본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894년 이후 130년 만에 가장 늦은 기록이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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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1심 징역 3년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권모씨에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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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 받아줄게” 건설사서 수억 챙긴 前공무원 2심도 실형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고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에 제안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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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서 ‘마약류’ 판매 업소종사자·공급책 구속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 혐의를 받는 업소 종사자와 공급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31세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판매) 혐의로, 6일 30세 남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판매·투약) 혐의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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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조만간 재판부 요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부에 조만간 분리 선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다른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분리 배당 요청도 검토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7일 “기본적으로 쟁점이 유사하고 관련 증인이 공통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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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호텔 먹튀 사건’ 합천군 280억원 손배청구 소송 기각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합천 호텔)’ 사건과 관련해 288억6000만 원 규모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판사 김병국)는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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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서 10대 잇따라 추행한 20대 실형
대낮 길거리에서 10대를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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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혼인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결혼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남편이나 아내가 외국인 등인 ‘다문화 혼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 위축된 국제결혼이 다시 늘면서 이 비중은 13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다만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8년째 줄며 지난해 역대 가장 적었다.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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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발가락만 보면”…집까지 쫓아가 추행한 20대 실형
여고생을 집까지 쫓아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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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분실 뒤 위조 혐의’ 전직 검사, 무죄→유죄 바뀌어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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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사건 1심 불복해 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가 전날 인천지법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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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 탄광 강제노역’ 유족 손배 5년여 만에 승소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 계열 석탄업체 소유 사업장 곳곳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7개월여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7일 별관 205호 법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씨비시그룹 계열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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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아기 숨지자 4년간 캐리어 방치 친모…징역 4년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자신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긴 30대 미혼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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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1억 안 갚아” 한식대가, 빚투 논란에 결국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등 다양한 요리 예능에 출연했던 ‘한식대가’ 이영숙(69)이 채무불이행 논란으로 출연료까지 압류당했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 출연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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