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는 왜 서로를 못 믿나 [복지의 조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7/124177679.1.jpg)
정부와 의사는 왜 서로를 못 믿나 [복지의 조건]
모든 사건엔 이유가 있고 그 배경엔 정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복잡한 보건복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정부와 의료계가 한 달 넘게 평행선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보건의료 분야 투자를 최우…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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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TS 스태프 시켜줄게”…팬 속여 7억원 뜯어낸 40대, 1심서 징역4년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7억 원대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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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일 아들, 조리원서 떨어져 뇌출혈 3곳인데…무혐의라니” 엄마의 호소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피해 아기의 엄마 A 씨는 최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통해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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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남성 찾는다더니…“성폭행당했다” 5명 누명씌운 女 실형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성폭행당했다”며 여러 남성을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2022…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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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진료 불가’에 부산서 울산으로… 심근경색 90대 사망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한 응급환자가 진료를 위해 울산으로 이송됐다가 결국 숨졌다. 27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90대 A 씨가 지난 6일 오후 8시 47분쯤 복통을 호소해 부산시 지정 공공병원으로 이…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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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새 회장, 태도 강경하지만 대화 참여 기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그치고 미래 청사진을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회장이 바뀐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대화를 기대하면서도,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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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부산서 이송 중이던 환자 사망…정부, 확인팀 급파
정부가 전라도, 부산 등 지역에서 환자 전원(병원 간 이송) 중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팀을 급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전라도와 부산 사망 신고 내용을 점검했고, 현장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며 “도와 함께 복지부가 현장 확인팀을 긴급 파견해서 정확한 …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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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만들어 줄께” 339억 먹튀 ‘고깃집 모녀’, 어머니에 이어 딸도 송치
어머니와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얻은 뒤 약 339억원을 챙겨 잠적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강 모 씨를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60대 안 모 씨와 함께 지난 2008년…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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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건보료 인상 계획 없다…10조 투입해 필수의료 강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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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서 5000만원 빼 가” SNS 글 사실이었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직위해제 됐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출금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새마을금고에서 900만원씩 여러 차…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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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수족관 소음 밤새 웅~웅~, 항의하니 이상한 사람 취급[층간소음 이렇게 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7/124178752.1.jpg)
윗집 수족관 소음 밤새 웅~웅~, 항의하니 이상한 사람 취급[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실내 수족관은 물과 귀여운 물고기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족관에는 ‘브로와’라고 불리는 어항 기포기, 산소발생기 등이 필수품입니다. 이들의 소음과 진동이 만만치 않습니다. 밤새 웅~웅~거립니다. 문제는 이 진동이 아랫집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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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출생아수 또 역대 최저…인구 1만명 이상 자연감소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1000여 명에 그치며 동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7.7%(1788명) 줄어든 규모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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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00명 배정 완료”…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일축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0명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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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안보만큼 과감한 투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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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파업 예고한 서울 버스…쟁점은 “인천보다 낮은 임금”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했다. 최대 쟁점은 인천 버스 기사들보다 낮은 임금이다. 총 61개사에 버스 7000여대가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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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살해범 찾아요”…카페 사장 사연에 누리꾼 ‘분노’
부산의 한 카페에서 문밖에 놔둔 식물이 행인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카페 사장 A씨는 지난 19일 “부산 광안동 식물살해범 아시는 분은 꼭 연락 달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A씨가 공유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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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고 나간 아빠 연락 안돼”…보이스피싱 피해 직전 경찰이 막았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이체할 뻔했던 60대가 가족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에 화를 면했다.27일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아버지가 명의가 도용됐단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 후 계속 통화 중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11…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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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승맞아 보인다”…손님 사진 찍어 조롱한 카페 사장 논란
카페에서 친구를 위한 선물을 만들다가 사장에게 조롱당했다는 손님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5일 인천의 한 카페를 방문한 손님이 겪은 황당한 사연이 보도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카페에서 친구에게 줄 종이 꽃다발을 만들고 …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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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융합협의회-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 MOU 체결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산하 소프트웨어(SW)융합협의회가 남서울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전날 남서울대학교 제2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변경수 SW융합협의회 회장과 김봉수·고청심 부회장, 노문균 사무총장, 이용석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남서울대에선 …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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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폭탄’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사업성 보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같이 분담금 폭탄에 재건축 사업이 표류 중인 단지에 서울시가 사업성을 보전한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기부채납 인센티브도 상향해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권도 재건축·재개발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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