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쓰러진 40대 공무직, 자신의 귀가 돕던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한 자신의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공무직 근로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 A 씨는 지난 7월 5…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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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살 자녀 친구에게 “죽여버린다” 귓속말 한 40대 결국…
9살 자녀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죽여버린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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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막으려 경적 울렸는데 차량에 발길질…수리비 100만원
사고 예방을 위해 경적을 울린 차량에 발길질을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운전자가 보행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가 되려 발길질을 당해 범퍼가 파손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신호 대기 중인 A 씨 차량…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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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에 미니스커트까지…女탈의실 침입한 그놈 모습에 ‘소름’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여장을 위해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까지 입은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앞서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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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성폭행” 주장 걸그룹 출신 BJ, CCTV 보니…신난 발걸음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JTBC는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 씨(24)가 대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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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연하게”… 한동훈 요청 수용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난 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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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반대 의대생들 “반역자 색출 멈춰라”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일부 의대생이 “(의대에선) 증원 반대를 위한 강경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반역자’로 여기며 색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라고 폭로했다. 25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따르면 다생의는 23일자로 ‘의대협(대…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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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지역인재’ 80%이상 수시로 뽑을듯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8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올 1학기 내신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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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크레인 무너져 작업자 2명 사망
24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컨테이너터미널에서 65m 높이의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했고, 해경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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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체류 피하려 일단 난민소송”… 대법 행정소송의 42% 달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5/124134287.1.jpg)
[단독]“불법체류 피하려 일단 난민소송”… 대법 행정소송의 42% 달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전체 행정소송 가운데 외국인들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비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은 세금 부과나 산업재해·난민 불인정 등 정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절차다.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불법체류’에서 벗어나 국내에 체류할…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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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기준 제각각, 불복소송 이어져… 전문 심판원 만들어 절차 간소화 해야”
난민법이 2013년 시행된 후 3심까지 올라간 난민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의 40%를 넘길 정도로 폭증하면서 난민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 인정을 전문·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절차를 줄인다면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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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5년간 1조8000억, 전체의 85%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한 ‘짝퉁’ 수입품이 약 2조 원 넘게 적발된 가운데, 이 중 중국산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재권을 침해해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시가 기준 2조902억 원이었다. 상표…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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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이륙 앞둔 여객기서 ‘9mm 실탄’ 1발 발견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여객기 내부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공항경찰단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인천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할 예정인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항공편 KE0927)에서 9mm 크기의 수렵용 실탄 1발이 발…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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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지하철에… 러서 원정 온 소매치기단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인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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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은 아파트 불법주차, 쪽문으로 대원 진입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한참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24일 오전 10시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목격자는 주차구역 밖에 세워진 차량 다섯 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아파트 차원에서 단속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주민들 항의로…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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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필기 응시율 75.8%, 3년새 최저… 경쟁률도 하락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율이 최근 3년 이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 10만3446명 중 7만8422명이 응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응시율은 75.8%다.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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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첫 1만원 넘을까”… 내년치 심의절차 금주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역대 최저 수준(1.5%)으로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는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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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거북섬 ‘해양레저 아카데미’ 참여하세요
경기 시흥시는 31일부터 시화호 거북섬에서 요트, 서핑, 조종 등 ‘해양레저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는 교육 사업으로, 이 중 요트와 서핑 교실은 ‘창의진로체험학교’와 연계해 지금까지 6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다녀갔다. 요트 교실은 딩기…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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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등교, 서울시에 맡기세요
서울시가 맞벌이 등으로 출근시간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오전 7∼9시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맡기고 가면 돌봄교사가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학교까지 동행해주는 사업이다. …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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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문화유산도시로 승부”
“한국의 전통문화와 경제발전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경주가 APEC 정상회의 최적지입니다.” 경북 경주시는 최근 도시 전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열기로 가득 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유치 염…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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