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 1심서 징역 15년…법정 구속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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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 지령받아 간첩 활동”…전 민노총 간부 징역 15년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A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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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에 항소…검찰은 공범만 항소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주범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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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텔레그램에도 규제 강화”
성인이 피해자인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용의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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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도로 차량서 90대 어머니·70대 아들 숨진 채 발견
인천 영종도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20분께 중구 영종도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져있는 A(90대·여)씨와 B(70대)씨가 발견됐다.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은 주차된 차량에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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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엔조이커플과 함께 웹예능 ‘오지는 초능력 탐험대’ 공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6일 오후 5시 ‘엔조이커플’과 함께한 ‘오지는 초능력 탐험대’ 1편을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케냐 오지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해외 교육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초록우산 웹예능이다.1편에는 250…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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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최종수혜자” 징역 9년 구형…내년 초 선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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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 배민 공동창업자, 모교 가천대에 1억 원 기부
가천대학교는 동문인 박일한(48) 그란데클립코리아(Grande Clip Korea) 전 대표가 대학발전 기금 1억 원 기부를 약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가천관에서 열린 약정식에는 이길여 총장, 최미리 수석부총장, 윤원중 부총장, 김충식 특임부총장, 서원식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경제학과…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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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숨을 안 쉰다” 심폐소생술로 열차 내 응급환자 살린 교통공사 직원
퇴근 중이던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열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6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31분경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7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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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에 항소
검찰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박학선에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검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6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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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12월 선고…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가 12월 이뤄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6일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당초…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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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범죄수익도 몰수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하나로 성범죄물 의심 영상 선(先) 차단 후(後) 심의 의무화를 추진한다.정부는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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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냈는데 연락두절이라니” 울산 필라테스 ‘먹튀’ 우려에 발동동
“120만원 1년 치 이용권 끊어놨는데, 연락두절이라뇨. 미칠 노릇입니다.”전국 9개 지점, 울산에만 3개 지점을 두고 있는 필라테스 체인점 중 한 곳이 수강생들에게 별도의 연락 없이 ‘당분간 운영중지’를 알리며 잠적해 수강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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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10대와 성매매 40대 “전염성 안 높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남성이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A 씨는 올해 7월 채팅 앱에서 만난 …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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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자리 말다툼’ 지인 살해 60대 2심서 징역 10년→13년
가까운 후배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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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다 속이고 8700만원 받아 챙긴 ‘가짜 과외교사’…결국 구속
학력과 경력을 모두 속이고 고액 과외 교사로 활동하던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 등을 속이고, 지난 2~3월 등 수차례에…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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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에 매달고 발로 차…반려견 훈련사 유튜버 ‘동물 학대’로 경찰 고발
반려견을 훈련시킨다며 목줄에 매달아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 논란을 빚었던 반려견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됐다.6일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반려견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 훈련사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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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 검찰 항고…“증거 인멸 개연성”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6일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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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강제추행’ 인천 사립중 부장교사 집행유예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 부장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6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사립중학교 전 부장교사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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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내 ‘新 3김(金)’ 김동연, 김경수 前경남도지사 독일서 비공개로 만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일 출장 중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5, 25일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김 지사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야권 내 신(新) 3김으로…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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