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엄마 지켜본 아이 악몽 시달리는데…법원은 가해자 풀어줘”
카페에서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던 30대 엄마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한 60대가 풀려나 주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나왔다. 자신을 무차별 폭행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A 씨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아내가 지난주 한…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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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샌드위치 왜 안 먹어” 쇠망치로 언니 때린 20대 여성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니를 쇠망치로 때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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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탈세 클럽 ‘아레나’ 소유주, 징역 8년 확정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500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544억 원의 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제3자 뇌물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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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떠난 전공의들 2월 월급 다 줬던 병원들 “3월은 못 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대부분이 전공의들에게 3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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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도 불출석 전망…재판부 강제 구인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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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낳은 아들 아냐” 망상에 빠져 강아지 분변 속 신생아 키운 母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망상에 빠져 신생아를 강아지 분변 등 더러운 환경에서 키우는 등 방임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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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0억’ 리차드 밀 시계 사는 척 바꿔치기한 일당…1심 징역 8년
시가 40억원 규모의 명품 시계를 중고로 사는 척하며 가짜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18일 특수절도 및 무고 혐의를 받는 서 모 씨(29)와 김 모 씨(33)에게 징역 8년을…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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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비, 오후부턴 ‘황사비’…15도 안팎 일교차
금요일인 22일에는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포근하겠으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 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비가…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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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국내 송환에도 피해 구제는 ‘난망’…“차라리 미국 보내라”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몸통인 권도형(34)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확정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데다, 권…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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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700억짜리 키즈카페’ 된 컨벤션센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2/124099063.1.jpg)
[단독]‘1700억짜리 키즈카페’ 된 컨벤션센터
지방자치단체가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큰돈을 들여 짓고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14곳(서울 외) 중 10곳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잔치나 뷔페, 결혼식 등 설립 목적과 무관한 행사를 유치하고도 대다수가 가동률이 적정 수준인 60%에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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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 증원 맞춰, 전임교수 확보 여부 엄격하게 검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1/124092744.2.jpg)
[단독]의대 증원 맞춰, 전임교수 확보 여부 엄격하게 검증
내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면서 교육 시설 확충과 전임교수 확보가 어려운 일부 대학에선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정기 평가를 한 차례 통과하지 못하면 재학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가 제한되고, 연이어 탈락…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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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부터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진료-수술 줄일것”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진료, 수술 등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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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7 지방의대 탄생에… 의준생 학부모 ‘지방 유학’ 문의 쇄도
“서울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자녀를 부산대 의대에 보내고 싶다며 ‘부산 유학’에 대해 전화로 물어오기 시작했다.” 21일 부산의 한 학원장은 지역인재전형으로 부산 지역 의대에 가려는 서울 학생, 학부모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부터 부산대 의대는 정원이 1…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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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공공임대 매년 3000호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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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전복 수송선 선장 “여보 사랑해” 마지막 문자
“여보 사랑해.” 한국 선적 화학제품 운반 수송선이 일본 해역에서 뒤집혀 9명이 사망한 가운데 한국인 60대 선장이 배가 기울자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부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의 한 가족은 21일 부산 동구 초량동 거영해운 본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전 7시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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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압수수색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4기·사진)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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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23, 24일중 한국 송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이 확정됐다. 권 씨는 이르면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 시간)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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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하늘여행
전국에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강원 강릉시 남대천 하구에서 시민들이 와이어에 연결된 ‘하늘자전거’를 타고 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있다. 자전거 행렬 뒤편으로 보이는 대관령에 하얀 눈이 쌓여 있다. 꽃샘추위는 22일에도 이어지다가 주말에 다소 풀리겠다.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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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에 업무 늘어난 집배원… 우편물 1만6000통 버려 징역형 집유[휴지통]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가 급증했다며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버린 30대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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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글자 수, 90→157자로… 발령 이유-대피 방법 등 담기로
정부가 긴급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최대 157자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두 차례의 실증 시험을 거쳐 글자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기술적으로는 긴급재난문자에 157자까지 담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는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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