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교생 ‘새벽 걷기’ 시킨 고등학교…인권위 “학생결정권 침해”
전교생에게 새벽 걷기를 시키면서 불참할 경우 벌점을 준 기숙형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중단을 권고받았다. 인권위는 19일 경북에 있는 A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 규정 중 아침 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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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지급명령도 어긴 배드파더스에 정부가 명단공개 할 수 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행정당국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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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돈 1000원으로 복권 샀다가 1등”…매달 700만원 ‘잭팟’
로또를 사고 남은 돈으로 연금복권을 딱 한 장 샀다가 1등에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200회차 연금복권 720+ 1등에 당첨된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 1등(1매)에 당첨됐다.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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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주당 심판? 소가 웃을 일…경제·민생 심판 선거돼야”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이라는 말은 소가 웃을 일 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이번 총선은 ‘경제·민생 심판 선거’라고 개인적으로 규정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또 경제와 민생이 개선됐는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지 일대 전환점이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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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건물서 화학물질 쏟아 악취…전원 대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에서 기초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이 실험 도중 화학물질을 쏟아 악취가 발생, 건물 안에 있던 인원이 모두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의대 캠퍼스에 있는 의과학관 내부 실험실에서 학생이 화학…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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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한달째…대학병원 인력난에 입원병동 통폐합
전공의 이탈이 한달째를 맞으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입원병동을 축소하고 있다. 19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20일부터 52병동과 53병동, 62병동, 72병동을 통폐합해 운영한다. 외래진료는 그대로 보되 입원 병상이 40~50% 상당 줄어든 진료과의…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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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검사 “집단행동, 형사 문제 될 수도…1800명 증원이 적절”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봉합이 요원한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증원 규모를 소폭 줄여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익명화 확인!!!!!))이모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대 정…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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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대 정원 공개 앞두고 의료계 ‘발칵’…“건널 수 없는 강 건너”
정부가 이르면 2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20~22일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 결심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19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증원분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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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음대로 쓰려고…” 설 연휴에 할머니 살해한 남매 기소
설 연휴에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는 “할머니가 넘어져 다쳤다”고 신고했던 20대 손자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그의 친누나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 씨 남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동생인 A 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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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 “다시 태어나면 바둑 안 해…AI 개발할 듯”
세계 바둑의 1인자였던 이세돌이 “인공지능이 은퇴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회고했다. 지난 2016년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은 2019년 바둑계를 떠나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19일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이세돌 9단과의 인터뷰 영상…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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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의대정원 배분…김영환 지사 “교육 차질 없도록 지원”
정부가 오는 20일 전국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300명 이상 정원 확보를 기대하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19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의대 정원 300명 확보는 우리가 고대하는 정책 가운데 최대의 사건이 될 것…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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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공의 파업에 재판 지연 우려…행정법원, ‘의료감정비’ 증액 기준 마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19/124047463.1.jpg)
[단독]전공의 파업에 재판 지연 우려…행정법원, ‘의료감정비’ 증액 기준 마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의 ‘의료 감정’이 필요한 재판의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감정비를 증액하는 등 재판 지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은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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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주고 승진 청탁한 경찰관…검찰, 징역 2년 구형
승진 청탁을 위한 뇌물을 주고 받은 현직 경정과 전직 경찰, 개인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 경정(55)과 B 전 경정(52), 사업가 C 씨(48)에 대한 재판 심문을 종결했다.A 경정은 자…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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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무인 카페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 훔친 10대 검거
대전 유성구의 한 무인 카페에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절도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월 27일 오전 2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무인 카페에서 카운터 안쪽에서 충전 중인…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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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진료축소 불가피”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에 항의하고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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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돈 못 쓰게 해”… 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구속 기소
설 연휴에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매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9일 설 명절 인사를 핑계로 부산 남…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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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내 살해’ 변호사 부친 증인 채택…전직 다선의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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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해 기절시킨 학생…학교는 퇴학 아닌 ‘자퇴’
지난해 광주에서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해 실신해 이르게 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학교 측이 해당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하고 피해 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자리배정에 불만을 가진 한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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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몸 영상 법정에서 왜 틀었나”…황의조 피해자 1시간을 울었다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영상 속 피해 여성 A 씨가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며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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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개인 소송’ 대신 수행한 대통령실…법원 “운영규정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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