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뜯어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 실형·법정구속
과속 단속카메라를 뜯어 지인 밭에다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7시부…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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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주유소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오는 7월부터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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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하수구 악취 시달린 건물주…법원 “관할 지자체 배상해야”
10년 동안 하수구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에게 관할 지자체가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서울 광진구가 주민 A 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15일 선고했다. 광진구 소재 지상 2층 건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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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갑자기 13억 급등…차세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오류에 ‘혼란’
지난달 13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많게는 13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부동산 가격 정보가 게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초기 오류로 되레 혼란을 만든 것이다.13일 국토부에 따르면 1월 23일 거래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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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 “‘자유의 방패’ 연습에 12개 UN사 참가…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전시지휘소에 방문해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에 참가 중인 합참 전투참모단 격려하고 “실전적인 연습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할 것”을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장 실장은 13일 오전 전시지휘소를 찾아 2024 FS 연…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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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고발건 ‘채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관한 고발 사건을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배당했다.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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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거든 보증금까지…” 김밥 팔아 전재산 기부한 할머니 영면
한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돈을 기부하고 40년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해온 박춘자 할머니(95)가 마지막 월세 보증금까지 전 재산을 기부하고 생을 마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박 할머니가 지난 11일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며 본인이 살던 집 보증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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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이에 벌써 치매?”…조발성 치매환자 10년간 3.6배 ↑
노인이 되기 전 발생하는 ‘조발성 치매’ 환자 수가 10년간 3.6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1만7772명이었던 조발성 치매 환자 수는 2019년 6만3231명으로 10년간 약 3.6배로 늘었다.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많이…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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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주 만에 다시 경남 지역시장 찾아…상인 격려·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3주 만에 다시 경남 지역 시장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한 후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시의 마산어시장…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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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의용소방대장, 목욕탕 쓰러진 70대 심폐소생술로 살려
60대 여성 의용소방대장이 목욕탕에 쓰러진 70대 여성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경주시 외동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경 씨가 지난 1일 목욕탕 여성 샤워실에 쓰러져 있던 70대 A 씨를 발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주변 사람들에…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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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노숙인 전락 30대, 철사로 편의점 문 따고 기프트카드 훔쳐
6개월 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길거리 생활을 한 30대 노숙인이 절도 행각을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45분께 경기 양주시 한 편의점에 침입해 기프트카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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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특화 2차병원 육성한다…상급종합 수준 보상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병원 종별 역할·기능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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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현금인출 하겠다뇨”…단양산림조합 직원 보이스피싱 막아
충북 단양군산림조합의 한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지난 8일 이 조합을 찾은 고객 A 씨(60대)가 정기예금 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했다. 이에 직원 B 씨가 지급 사유를 묻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답했다. 담당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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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 화살 쏴 관통상…“맞을지 몰랐다” 법정구속
지나가는 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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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로스쿨’ 합격자 86%가 SKY 학부 출신
최근 5년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명 ‘SKY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생의 86.4%가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종로학원은 2022~2024학년도 SKY대 로스쿨 합격생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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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충이 같아”…서른 넘게 취업 못한 청년들의 속사정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한, 칩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5명의 청년이 은둔과 고립에 둘러싸여 장기 미취업자가 된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13일 유튜브에 따르면 ‘씨리얼’(구독자 36만명) 채널은 ‘1인분의 삶을 살고 있…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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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이어 ‘행정소송’…법조계 “각하 가능성 높아”
집단행동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행정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의료 개혁 정책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의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대 증원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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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피하려 과속 단속카메라 파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6개월
범칙금을 피하려고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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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원 응급실 이용 민간인 누적 217명…전공의 이탈 23일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집단이탈 이후 전국 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민간인 환자 수가 217명(누적)으로 집계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23일째를 맞은 이날 낮 12시까지 전국 군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민간인은 총 217명으로, 전날…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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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유니폼 논란 김태흠 “그게 정치 쟁점화할 일인가”
김태흠 충남지사가 빨간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로 색깔론에 휘말리자 “정치쟁점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극도로 경계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충남아산FC 유니폼 색깔 논란과 관련 도지사를 끌어들여 확대 재생산…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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