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 배수로 미끌어져 골절상…“업주 과실 분명” 항소심도 벌금형
남탕 목욕탕에서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팔을 크게 다친 손님에 대해 항소심도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업주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은 배수로를 여탕과 달리 남탕에는 방지 매트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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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욕탕서 미끄러져 팔 골절된 손님…법원 “업주 과실”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골절된 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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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법무사무소 사무장 ‘실형’
고객 매매 잔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법무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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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으로 장작 자르던 80대 신체 절단사고로 숨져
전기톱으로 장작을 자르던 80대가 신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전남 장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경 장성군 삼계면의 한 주택에서 80대 A 씨가 전기톱에 신체 일부가 훼손됐다. A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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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라는거냐”…고속도로에 버려진 사모예드 2마리 (영상)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한 차주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버려져 있던 대형견 2마리를 구조했다. 구조자 김강언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있었던 일이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났다)”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서해안고속도로 하…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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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에서 사인카 들이받은 SUV…60대 운전자 ‘사망’
11일 오전 2시53분께 인천 중구 인천대교 영종도 방향 1.4㎞ 지점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안전 조치 인해 멈춰서 있던 ‘사인카’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 …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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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1억 턴 40대 구속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다 4시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0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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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대표, 前멤버 3인 제기 배임혐의 고발건 ‘무혐의’…불송치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이 제기한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배임혐의 고발 건이 불송치로 결정 났다. 11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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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절반 이상 부정적…“급진 변화 반대”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친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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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호사인데 의대 증원 반대”…알고보니 의사가 사칭글?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11/123905988.2.jpg)
“나 간호사인데 의대 증원 반대”…알고보니 의사가 사칭글? [e글e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가운데 현직 의사가 간호사를 사칭해 ‘의대 증원 반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의과대학교의료원 소속으로 표시된 A 씨가 ‘국민들은 귀족을 혐오하면서 동시에…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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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게임졌다”…임신한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男
임신한 여자친구를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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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잘 부탁한다”…혼자 아이유 콘서트 간 어린이가 건넨 손편지
아이유 콘서트를 혼자 찾은 한 어린이 팬이 옆자리 팬에게 간식 꾸러미를 선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간식 꾸러미에서는 어린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편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유 콘서트 내 옆에 아기 혼자 왔는데’라는 제…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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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장 “의대증원 500명 이하로…기피과목 지원 먼저”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찬성하지만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지난 10일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 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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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 내리는 월요일…일교차 10도 내외[오늘날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11/123904639.2.jpg)
봄비 내리는 월요일…일교차 10도 내외[오늘날씨]
월요일인 1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남쪽 먼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과 북쪽에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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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많이 더내고 많이 더받기’, ‘조금 더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 2개案 압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11/123904262.1.jpg)
[단독]‘많이 더내고 많이 더받기’, ‘조금 더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 2개案 압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압축된 안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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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빛 가득… 17일까지 광양매화축제
10일 전남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 매화마을에서 열린 광양매화축제에 봄기운을 즐기는 상춘객들이 몰렸다. 이 축제는 17일까지 열린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양 13도, 서울 10도 등으로 포근해 전국 곳곳에서 나들이 행렬이 이어졌다.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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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어려운 산, 93명에 쪼개 팔아… “총선 호재 앞세운 사기 주의”
경기 화성시의 한 야산 한가운데 있는 약 590평(1944㎡) 규모 땅은 10일 현재 93명이 땅주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1명당 약 6.3평(20.9㎡)씩 쪼개서 보유 중인 셈이다. 이 땅은 6만 채 규모 신도시 송산그린시티에서 직선 거리로 1.4km 떨어져 있다. 신도시와 거리…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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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속도… “주내 1만2000명에 사전통지”
정부가 이번 주 중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약 1만2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완료하기로 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된다. 또 경찰은 고발에 대비해 전공의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한 채비를 갖췄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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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14일이 마지노선” 사직 확산 우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집단 이탈이 병원 교수들의 사직 릴레이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긴급 총회를 열어 ‘14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의대 교수와 전임의들은 온라인에서 시국선언 연대 서명을 진행 중인데 …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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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병원 의뢰서 있어야 3차병원 진료… 상급병원 문턱 높인다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생긴 의료 공백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이번 사태를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문턱을 높여 경증 환자의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의료 전달 체계 …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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