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퇴진집회’ 시민단체 등록말소한 서울시 처분 부당”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한 서울시의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9일 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비영리 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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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한 서울시의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9일 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비영리 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투표 인원 부풀리기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가린 게 아닌가 의심이 되고요.”4·10총선을 앞두고 전국 40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검거된 유튜버 한모 씨(49)가 지난해 10월 13일 게재한 동영상에서 한 발언이다. 같은 달 11일 실시된 …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가양대교 남단에서 택시와 승용차 등이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일대 도로가 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승용차와 부딪친 택시가 …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3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이날 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한모 씨(49)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선거관리위원…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박동이 회복됐으나 상급종합병원 등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에 착수했다.3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근무시간 단축에 들어가면서 대형병원들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은 수술 등이 미뤄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부터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혼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권을 갖는다는 취지다.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100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
3선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김해을)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하게 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라며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후보 중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
31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담벼락 앞에 위치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분께 “등산 중 화재를 발견했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58명(소방 52명·경찰 14명), 장비 20대를 동원…
이종범 전 LG트윈스 코치의 아내이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어머니 정연희 씨가 오타니 아내를 언급했다. 31일 유튜브 채널 ‘썸타이즈’에는 ‘아들을 왜 이정후 한 명만 낳았냐고요? 어머니 정연희 씨의 대답은│오타니 결혼 소식 듣고 반가웠던 이유│이종범 아들이라 더 독하게 …
학교법인 광성학원(이사장 최준수)은 3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광성중, 광성고 대강당에서 개교 1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국 교육의 빛이 된 광성 130년,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표어로 내건 이번 행사는 올해로 개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광성학원과 광성중고교의 역사…
지역 학생이 의대에 진학하기 가장 쉬운 지역은 강원도, 가장 어려운 지역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전 학년에서 비수도권 가운데 강원 지역이 관내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 비율이 높았다. 종로학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등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본질적으로 좀 많이 차이 나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모 씨(49)는 “(사전…
전국의 수문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임명장을 받는 행사가 열렸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전국의 수문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국왕께서 친히 전국의 수문장을 낙점하다!’ 행사를 개최했다. 휴일을 맞아 궁궐 나들이 나선 시민…
부정 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31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는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A(40대)씨가 구속 전 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치료받던 중 실종된 동작구 부구청장이 서울 구로역 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지하철 1호선 구로역 내부에서 동작구 부구청장인 A 씨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씨는 숨져 있었다. A 씨는 최근 극단적 선택…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등장한 전기도둑을 봤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단톡방에 올라온 전기도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참여한 단톡방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입주민은 “114동 앞 지나가는데 콘센트에 이상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첫 운행을 시작한 30일 누적 이용객이 약 1만9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 누적 승객은 1만89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주말 일 평균 이용객 수…
지난 30일 시골 도랑에 빠진 만 2세 여아를 응급치료하는 과정에서 7개 도시의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전원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3월30일 보도> 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빠진 A(생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