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멸시효 만료 아직” 판단에…강제동원 3차 소송 재개 잇따라
지난해 말 대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2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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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2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누구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족과 풍경을 멋지게 찍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진이 넘쳐나는 오늘을 살면서, 100년 전 신문에 실렸던 흑백사진을 한 장씩 살펴봅니다. 독자들의 댓글을 통해 우리 이미지의 원형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 지난 주 소개드렸던 ‘백년사진 No. 54-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대학생 딸의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사회초년생들의 사이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을 해야만…
#1.최근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마라톤 대회로 꼽히는 ‘바클리 마라톤’에서 최초의 여성 완주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클리 마라톤은 마라톤 42.195km 풀코스보다 긴 거리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로 나침반 등 어떤 장비도 없이 산길이 대부분인 160km를 60시간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리는 첫 주말인 30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축제 현장을 방문해 경찰·소방·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올해로 18회차를 맞는 여의도 봄꽃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봄철 축제다. 하루 …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진정한 대화를 원한다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 공백 장기화로 남은 의료진이 소진되고 있다면서 4월 1일부터 외래와 수술 스케줄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재승…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 등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8일 인천 장수동과 서창동, 계산동, …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오전 4시 30분 이른 시간에도 많은 인원으로 승강장이 붐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첫 운행을 보기 위해 모인 이들로, 구미와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자신들을 이른바 ‘철도 덕후’로 소개한 승객들은 이르면 전날 도착해 운행을 기…
조선대학교의 교내 3개 시설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 30일 조선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0분쯤 조선대 기숙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기 공급이 끊긴 시설은 기숙사인 백학학사와 예전 대학원 건물, 학생회관 등으로 알려졌다…
버스비를 내라고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진정한 대화를 원한다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 공백 장기화로 남은 의료진이 소진되고 있다면서 4월 1일부터 외래와 수술 스케줄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방재승 전…
다툰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5일 경남 김해시 아파트 …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이 폭행 휴유증으로 청력을 손실했다고 밝혔다. 29일 X(옛 트위터)에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폭행 피해자인 A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
헤어진 전 연인의 반려묘를 죽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방송인 홍진경이 자신을 사칭한 사기 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진경은 28일 유튜브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을 사칭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글을 적었다. 이어 “그들이 만들어놓은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폭행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박영재 황진구)는 2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19)와 정모 씨(19)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타협 없는 태도와 전공의 압박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30일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66명이 사직서를 냈다. 교수회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사직에도 …
얼마 전 집 앞 큰길에서 있었던 일이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집에 가야 하는데 버스와 전철이 끊겨 택시를 타야 하니 택시비를 좀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집이 경기도라서 택시비가 몇만 원 나오고, 의심받을 상황이라는 …
토요일인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최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이날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겠다고 예보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으로 예상된다. …
한 40대 여성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집 안에 있던 샤넬백과 롤렉스 시계를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