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 징역 20년 구형…“죄송”
검찰이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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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
폐지를 수거하던 70대 남성이 마주오던 30대 여성의 차량에 치어 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전날 오전 6시 40분경 경기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로 70대 남성 B 씨를 치었다.사고를 당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B 씨는 폐지를…
잇따른 막말과 의료 사태 대응 리더십 부족 논란 등으로 취임 6개월 만에 불신임(탄핵) 위기에 놓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대회원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불신임안이 대의원회에 발의돼 회원 여러분께 큰 심려를 …
처방받은 비만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에게 처치 …
전날 ‘출근길 지하철 100일 포체투지’ 중단을 발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이어갔다. 전장연은 향후 혜화역과 인근 서울대병원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20분가량 서울 지하…
검찰이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
지적장애인의 부상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무마하려 시도한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원 A 씨(55·여)에게 벌금 300만 원, 간호조무사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조무사 C 씨와…
노래방 업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강도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 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A 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30대 여성 운전자가 폐기를 수거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승용차로 70대 남성 B 씨를 치었다.소방구급대가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B 씨는 폐지를 수거하려고 …
비혼과 이혼으로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은 균형 잡힌 식사와 의료 이용 등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생활 동반자’ 등의 새로운 가족 개념을 도입하는 등 기존 독거노인 지원에 집중된 현 1인가구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31일 …
지난 30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포천시의 한 필름·종이 코팅 공장에서 불이나 약 30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공장 건물 1개동과 코딩기계, 부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3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인명 피해는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6대와 …
지난 6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 국장이었던 로버트 레드필드는 미국의 한 뉴스 채널에 출연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 만한 이야기를 던졌다. 감염되면 2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르게 할 무시무시한 감염병이 조만간 대유행할 것이란 경고였다. 전 세계를 패닉에 빠지게 한 코로나19…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
의료면허 없이 성형시술을 일삼은 뷰티샵 대표와 이곳에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건범죄특별단속법위반 혐의로 뷰티샵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회당 10만~20만원을 받고 약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건네준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선수 2명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황 모 씨에게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재킷을 확보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지난주 프랑스 파리 샤넬 본사에서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확보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 단체를 향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의료…
홈쇼핑 업체들이 밥풀 등으로 가짜 발 각질을 연출해 화장품을 판매했다가 법정 제재를 받았다.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각질제거제 판매 방송에서 ‘가짜 각질’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장면을 내보낸 홈쇼핑 업체 4곳(GS리테일…
의료면허없이 시술을 한 뷰티샵 대표와 의약품을 불법유통한 무허가업체 대표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31일 울산남부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던 여성 A 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법위반혐의로, 의약품 유통을 한 도매업체 대표 B 씨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A 씨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