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해자, 수사 중 해외 이민”…피해자들은 분통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지만, 그 직전에 해외 이민을 위해 부모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리…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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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겨”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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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배웅 속 교육청 나선 조희연 교육감[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8/29/126750009.1.jpg)
눈물 배웅 속 교육청 나선 조희연 교육감[청계천 옆 사진관]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수백 명의 직원과 지지자에게 배웅받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나섰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후 12…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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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법정 구속’…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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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본 딥페이크 범죄 신고하세요”…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신고 안내
카카오가 29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제작 범죄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며 피해를 보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들을 공지했다. 카카오는 이날 공지 사항에 다음 카페, 브런치,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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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자퇴 7년 만에 8배 늘었다…일반대 학업중단율 ‘역대 최고’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을 그만둔 학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에서 N수생 열풍, 교권 추락 등이 맞물리며 일반대학은 3년 연속 학업중단자가 늘었고, 교대는 7년 만에 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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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아내 살인미수 혐의 60대, 징역 5년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경기 동…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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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수사 무마 청탁’ 사건브로커 항소심서 감형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 받았으나 17억대 추징금 감액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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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승진’ 문고리 브로커·현직 경찰들 2심도 징역형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양모(57) 경정의 항소심에서 양 경정의 항소를 받…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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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1만 유튜버, 인터넷서 무허가 도검 판매…경찰 검거
구독자 11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검을 판매 및 광고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3…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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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평균 출산연령 33.6세…점점 늦어진다
작년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33.6세로 나타났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 고령 산모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8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3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9200명(-7.7%) 감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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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없어졌어” 말다툼하다…‘신림 흉기 살인’ 30대 여성 구속 기소
서울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29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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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 기각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를 파면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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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주목하는 韓 딥페이크 사태…성별 격차도 꼬집어
국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 사태에 대해 외신도 주목했다. 28일(현지시각) 영국 BBC는 ‘대한민국이 딥페이크 포르노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는 제목으로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를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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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안 발견 즉시 신고”…카카오 신고 전용 채널 공지
네이버(035420)에 이어 카카오(035720)도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전용 채널을 개설했다. 카카오는 28일 고객센터 및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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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금속부품 공장서 화재 5명 대피…한때 대응 1단계 발령
29일 오전 11시53분께 경기 화성시 반월동의 한 금속부품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휘차 등 장비 43대, 인원 132명을 투입해 낮 1시18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났다”는 다수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연소확대 저지와 함께 낮 1…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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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살인’ 30대 중국인 여성 구속 기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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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법원 유죄 결정 존중…해직교사 복직, 정의로운 가치”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낮 12시쯤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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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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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실험실서 이산화탄소 누출…20명 대피
제주대학교 실험실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20여명이 대피했다. 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실험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실험실 내 세포 배양용 설비에 연결된 호스가 빠지면서 이산화탄소…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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