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창청장 등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1…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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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창청장 등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1…
출근길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대피 소동을 일으키고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지난 17일 과실치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2…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최근 18년 동안 약 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
간 경직도가 11kPa 이상인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간암 발생 위험이 약 3.3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3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소화기내과 진영주 교수가 최근 B형 간염 바이러스와 간세포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임금 동결과 4조 2교대 합의 미이행 등이 이유다.철도노조는 23일 서울역에서 4000여명이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이날 최명호 위원장은 “다른 공공부문과 동일하게 철도노동자를 차별없이 대우하고 노사합…
철도노동조합(노조)가 임금 인상률에 따른 기본급 정액 인상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후 2시께 서울역 3번 출구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다른 공공부문과 동일하게 철도노동자를 차별없이 대우하고 노사합의를 지키라”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 채용을 진행한다.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총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으로, 결원 7명을 채우기 위한 검사 채용이…
강원도 산간 지역에 강풍 특보가 내려진 23일 설악산에서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등산객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1분경 설악산 내원암 인근 등산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6…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르면 내주 출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
올해 12월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11월과 내년 1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11월(평년 평균기온 7.6도)과 내년 1월(-0.9도)은 평년보다 대체로 기온이 높겠고, 12월(1.1도)은 평…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23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연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1980년 비상계엄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5월 비상계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 단체들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대표의장 진우 스님)에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등 의료 단체 대표들은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이용훈 한국천주교…
국가정보원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국정원이 지난 7~9월 경찰과 국제마약 조직의 국내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검증을 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상가들이 체납한 임대료가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국민의힘·성북2)이 23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상가들의 임대료 체납액은 2022년 122건 14억793만원에서 …
한 어린이가 층간소음을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아파트 아래층 할머니에게 보냈다. 할머니도 훈훈한 답장을 보내 화제가 됐다.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9층 아이와 18층이 나눈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19층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아랫집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