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 불송치
경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이 씨가 국정원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씨는 지난 3…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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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이 씨가 국정원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씨는 지난 3…
홍범도 장군 흉상이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내에 존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흉상 이전 추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이 흉상을 독립기념관 등 외부 시설로 이전하려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에 취임하기 전 자신의 이력서를 명태균 씨가 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력서를 보여준 적 없다”라고 정면 반박했다.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명 씨는 이달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
홀로 집에 머물던 90대 치매 노인이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이 노인이 굳게 잠긴 문 대신 창문으로 외출을 시도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
“의회의 예산 심의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본연의 의무입니다.”김운남 경기 고양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이동환 고양시장이 제기한 ‘예산 표적 삭감’에 대해 “예산 심의는 시장의 정책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석학들이 바라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해법’ 국제세미나를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외 언론에서는 전 세계 주요국의 출산율 하락 현상을 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가 됐음에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겠다고 신청한 청년이 3년 연속 15만 명대를 기록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세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를 신청한 …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울 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협의체 불참…
이른바 ‘임신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가 올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여 만이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의 프레임을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 부실수사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포착됐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0일 오후 8시경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법 유턴하는 그랜저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들이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 측(28)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네이버웹툰이 웹툰과 웹소설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불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웹툰은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군 간부를 사칭해 회식용 돼지고기와 와인을 주문해 놓고 잠적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강원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정선의 한 정육점 주인 A 씨는 ‘대량의 고기와 와인을 주문해 놓고 상대방이 잠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자신을 ‘박 모 …
지난해 캠핑 관련 안전사고가 600건 가까이 발생했다. 텐트 고정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가스 중독에 의한 심정지 사고가 일어났다.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총 596건 출동했다.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208건(34.9%) △화상 98건(16.4%) …
올해 2월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이후 노사정이 내놓은 첫 합의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됐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올해 들어 코로나19 입원율이 독감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지만 인식 조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은 독감 백신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2일 모더나코리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위험한 질병이고 특히…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큰 인기를 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사칭한 투자 사기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백 대표를 사칭한 자에게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A 씨…
24일부터 새롭게 꾸며진 한강다리 전망카페 4곳에서 커피와 브런치를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한강·한남·양화대교 위 전망카페를 전면 리모델링해 24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는 한강 교량 전망카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올 5월 민간위탁공모를 거쳐 로컬브랜드 카페 ‘어반…
후배 조직원을 시켜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 비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한 간부급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