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범 추가 기소…범죄수익 8500만원 환수
검찰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이팀장’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 그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자금세탁범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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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꼼수 논문 심사 의혹’ 서강대 법전원 압수수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특정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경찰은 전 서강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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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수사 추가 파견 검사들 출근…수사 속도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수사팀에 추가 파견된 검사들이 6일 창원지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에 파견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의 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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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빠따 12대”…25살 청년 죽음 내몬 직장 괴롭힘 가해자 실형 확정
첫 직장에서 도를 넘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 씨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의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와 전 씨 유족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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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 보험사기단, 고의로 교통사고 내 3억 편취
서울 강남 일대에서 중학교 동창생으로 이뤄진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20대 남성 A 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중학교 동창생, 후배들과 공모해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뒤 공모자 전원이 병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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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멈춰라”…‘조합원 채용강요’ 노조 간부, 집유
자신의 노조 조합원이 아닌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되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단시킨 50대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폭력 행…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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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펜싱 국대’ 남현희, 악플러 30명 무더기 고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모욕 혐의로 남씨가 누리꾼 30명을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소환 조사 일정 등 자세한 수사 상황을 알려줄 수는 없으나 고소장은 접수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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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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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이틀째 강제수사
검찰이 카카오T 가맹 택시 기사에 호출(콜)을 몰아주고 다른 택시 회사의 콜을 차단한 의혹으로 카카오 및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틀째 착수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6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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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에 “비트코인 채굴 임대 투자” 권유한 사기 조직 일망타진
현직 경찰에 전화해 ‘비트코인 투자 사기’ 범행을 시도한 사기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이들은 수도권 일대에 콜센터를 차리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사업’ 투자를 유도한 뒤 수십억원을 편취했는데, 범행 당시 관련 전화를 받은 경찰이 사기를 직감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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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 ‘불법 해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단속 강화
서울시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인터넷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데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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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변호사, 사기 방조죄 실형
IDS홀딩스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현직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정혜원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변호사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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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유튜버, 동물 단체에 고발당해…“학대” vs “교정”
반려견 행동 교정을 위해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해 논란이 불거졌던 유튜버가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6일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반려견 행동 교정을 콘텐츠로 올리는 ‘댕쪽이상담소’ 채널의 훈련사 A 씨를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약 16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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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 목검 폭행 살해 40대, 징역 18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오전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8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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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 북한강 유기 장교, 시신 차에 싣고 “주차돼요?”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범행 직후에도 태연하게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38)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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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간다, 문 닫아”…‘8중 추돌’ 여성, 사고 직후 한 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사고 직후 시민의 제지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가 또 다시 오토바이 운전자를 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사고 최초 목격자인 유모씨는 “(당시 운전자에게) 빨리 나오시라고 손짓도 하고, 말도 몇…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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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착취, 전문직 40대가 재판서 한 말은…
감염 우려가 큰 성병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의 첫…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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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도박사이트 유인, 금품 뜯은 조폭 등 6명 검거
가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사기, 공갈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모집책인 청소년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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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싣고 태연하게 “주차돼요?”…‘살인’ 軍장교 행동 소름
동료를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구속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시신을 차에 싣고 태연하게 주차 장소를 물어보거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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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업소 폭행’ 한식 프랜차이즈 대표, 징역 3년 구형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조직폭력배와 합세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 심리로 열린 6일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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