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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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예술인 임금체불 5년간 30억 원…소속사 대표가 성희롱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8/130175828.1.jpg)
[단독]예술인 임금체불 5년간 30억 원…소속사 대표가 성희롱도
예술계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규모가 최근 5년 간 30억 원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체불액은 2020년 7억4000만 원, 2…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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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수용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8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재…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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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배선 교체도 안했다” 부천 화재 참사 호텔 4명 영장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 해당 호텔 소유주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호텔 소유주 A(66)씨와 운영자 B(42)씨, 또 다른 운영자인 A씨의 딸 C(45)씨, 호텔 매…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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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 유한킴벌리와 함께 몽골 숲 나무 심기 봉사활동 참여
유한대학교는 지난 4일부터 3박 4일간 유한킴벌리와 함께하는 2차 ESG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몽골 토진나르스 숲 나무 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유한킴벌리와 사단법인 평화의 숲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몽골 토진나르스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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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무더웠던 9월…폭염-열대야 기록 모두 깨졌다
올해 9월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9월’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시기인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월 평균기온,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등을 기록한 것이다. 각종 무더위 기록 뿐 아니라 강수량도 평년보다 54.6% 더 많았는데, 경남 창원시에…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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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전략물자-AI 등 협력 강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고, 내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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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중 휘청…쓰러질뻔한 경쟁자 잡아준 美한인 정치인 (영상)
미국 연방 의회 역사상 첫 한국계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뉴저지)이 토론회에서 상대측 공화당 후보에게 보인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7일(현지시간) 미국의 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에 따르면 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커티스 바쇼 후보는 오는 11월 뉴저지주 연방 상…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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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의정 갈등에 병원 노동자 투쟁나서…공공의료 확대하라”
의정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료 단체가 공공의료 확대 및 병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이 8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개혁안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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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서 ‘불꽃축제 보며 와인’…쏟아진 비판에 당사자 “초대 받았다” 반박
아파트 복도서 ‘불꽃축제 보며 와인’…쏟아진 비판에 당사자 “초대 받았다” 반박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불꽃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인근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고 복도에서 와인을 마신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은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의도…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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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문다혜, 휘청휘청…남의 차 문 열려고 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일 추가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술에 취해 남의 차문을 열려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너무 취해 술집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7일 채널A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새벽 주점에서 걸어 나온 문 씨는 길가…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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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KAIST 교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8일 오전 11시10분 317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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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월 중환자실 사망자, 작년 대비 375명 늘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초기인 올해 2월과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37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난 1~5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 동기와 비교 분석한…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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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직 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아산시는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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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 마시고 ‘5세 여아 성추행’ 무자격 원어민 강사, 징역 7년
부산 한 대형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30…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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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어린이 정원 페스티벌’ 개최…세계 최초
서울시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내년 5월5일부터 18일까지 세계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정원 페스티벌을 열고, 향후 매년 어린이날에 정례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8일 밝혔다.영국,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어린이를 위한 정원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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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척 배지 들고 빵 사더라”…성심당 ‘임산부 패스’ 악용 논란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대기 없이 입장이 가능한 ‘프리패스’ 제도를 시행하자 임산부 배지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긴다는 주장이 나왔다.7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서는 ‘성심당 임산부 정책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누리꾼이 소셜미디어 X…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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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락가락 전시행정에…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 매장 1년 새 반토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8/130174430.1.jpg)
[단독]오락가락 전시행정에…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 매장 1년 새 반토막
정부가 지난해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매장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락가락하는 전시행정으로 인해 일회용품 규제 정책들이 사실상 ‘그린워싱’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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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임산부 프리패스’ 깐깐해진다…“배지만 구해 오는 사기꾼 급증”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프리패스’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이들 탓 제도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아내가 오늘 성심당에 갔는데 직원이 말하길, 임산부 배지 들…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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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자리를 주선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 검사와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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