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세 모녀 추행한 40대 이웃 男…“주거지 옮겼으니 집유”
평소 친분이 있어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이웃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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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분이 있어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이웃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광주에서 술을 마시고 마세라티를 몰다 20대 연인을 들이받은 뒤 서울까지 달아난 30대 남성이 도주 이틀 만에 붙잡혔다. 그는 태국으로 해외 도피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모 씨(32)를 전날(26일) 체포해 조사 중이…
유한대는 지난 25일 유한대 윌로하우스에서 지역주민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교육은 지역사회에 심폐소생술 중요성을 알리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 강사의 교육과 지도로 △…
주말인 27일과 28일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비 치고는 제법 거센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동풍의 영향으로 27, 28일 강원 영동에 30~100㎜의…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중증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단 환자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노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 상향하고,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간 3조3000억 원씩…
새벽 길거리에서 흉기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남 순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B 양(17)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
정부가 내년부터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상대로 월 80만 원, 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상대로 월 110만 원의 연구 생활 장려금을 도입한다. 정부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같은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
전남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남 순천경찰서는 26일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전날 0시43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B(17…
부산 앞바다에서 낚시에 걸린 상어가 낚싯배 선원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상자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경 부산 북형제도 동쪽 8.3km 해상에서 낚싯배 선원 (60대)이 상어에게 오른쪽 발등과 손가락 등을 물렸다.이 상어는 길이 9…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267억여 원의 약정금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
개천절인 10월 3일, 태풍이 한반도 남부지방과 제주에 접근할 수 있겠다. 27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현재 동아시아에는 태풍으로 성장 가능한 제36호, 제39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해 있다.두 열대저압부가 최대풍속 초속 17m가 넘으면 태풍 지위를 얻게 된다. 태풍…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 선임을 위한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7일 오전 10시10분께부터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노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시고 반나체 상태로 차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사고 차량은 공중에 일시적으로 떴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비틀거리던 앞차, 알고 보니 하의를 다 벗고 음주 운전?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흔들어 깨우려는데 아.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 논란이 불거진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하며 “(검찰이) 저를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 보강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27일 오전 10시께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의 재량으로 변리사 자격 부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특허청이 입법 예고를 마친 이번 개정안에 대해 “…
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소화기로 장난을 치다가 분사된 분말을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 19분경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한 리조트에서 10대 학생 8명이 소화기 분말을 흡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분말을 입 등으로 흡입한 이들은 기침…
이별하려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경찰관으로 임용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