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전 남친 징역형
헤어진 여자친구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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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
새벽 시간 광주 도심에서 고급 외제차로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 운전자는 사고 뒤 해외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7…
2학기 개강을 한 지 한 달이 지나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3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등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30일 열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가 우리금융그룹 사회공헌 페스티벌 ‘2024 우리 모모콘(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에 참여한다. ‘우리 모모콘’은 국내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함께 우리금융그룹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다.27일…
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전날 MBC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전날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수…
아내의 불륜증거를 몰래 확보했지만 되레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유부남의 사연이 전해졌다.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이 결혼 7년 차라고 주장하는 남성 A 씨가 아내의 불륜 증거 확보와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A 씨는 “언제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온라인으로 판매한 사례가 지난 수능 직전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빅5 병원’을 찾아 지방에서 상경하는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 환자들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어 지역 의료 인프라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
의대증원 발표 이후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가운데 동네 의원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일반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에 취업 중인 일반의는 올 7월 기준 591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27일 “중중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토요일인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 일대에서 불교 행사와 전국민중행동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모두 4만 명이 모일 예정이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이날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는 ‘2024 불교도대법회’ 행사와 ‘전국민중행동’ 집회 및 행진이 예정돼 있어 일부 도로가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한 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
대리출산으로 아이를 거래한 대리모, 불임부부, 브로커가 13년여 만에 적발됐다.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 씨와 50대 B 씨 부부, 50대 브로커 C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1년 4월 서울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가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운동을 하는 이유 중 ▲자기 관리를 위해(39.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체력을 기르기 위해…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59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절반 이상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정형외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문…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 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60대 여성 A 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경기 고양시 한 골목길을 걷던 A 씨는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정형외과 도수치료에 가장 많고, 특히 40~59세 여성의 비급여 진료비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펴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보면 40~59세 여성 그룹의…
광주 도심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 이틀여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2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32)를 이날 오후 9시 50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4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