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처리 4년 끌던 檢… “기소든 아니든 부담 커져”
2심 법원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은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항소심 판…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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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은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항소심 판…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 12일 “정부 안(42%)과 야당 안(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의 상향 가능성을 거론했다. 목돈으로 받는 퇴직금을 매달 받는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최현석(가명·17) 군은 중3 때 처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 “바카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빚은 1500만 원까지 불었다. 현재 최 군은 한국도박문제치유원을 찾아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로 12일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부산에서는 가해 차량이 7월에 있었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처럼 빠른 속도로 인도를 덮친 뒤 행인들을 치었다. 두 고령 운전자들은 두 달 전 벌어진 시청역 사고 가해 운전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위직들의 도덕성 해이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과기한림원은 한국 과학기술계 석학 단체이며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창희 과기한림원 총괄부원장은 재임 기간인 2022년 3…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성 전 국회의원(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임 …
대낮에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업비 10조5300억 원 규모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결국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을 전망이다. 복수의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4차례나 유찰된 이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
이르면 올해 안에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온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은행 업무를 보려면 …
추석을 5일 앞둔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해외 출국 수속을 밟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달 인천국제공항이 18세 이상 성인 1270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11.2%가 이번 추석 연휴에 해외로 나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20년 해당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문체부는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올해 추석 보름달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우리 쇼핑센터는 하나의 큰 공동체입니다.” 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서부 켄싱턴 첼시 왕립 자치구. 고가도로 웨스트웨이 밑 쇼핑센터에서 만난 액세서리 가게 ‘펍업’의 직원 이비 로즈 씨는 “개점할 때 가게 조명, 페인트, 인테리어 등을 모두 이웃 가게에서 해결했다”며 “지역 토착…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공공주차장 1만5000곳과 고궁 등 문화시설 44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공공주차장 1만5000곳과 고궁, 박물관 등 문화시설 44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시설 44곳은 4대 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단 입장을 확고히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만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와 서울…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46분경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
광주에서 낙뢰에 맞아 응급실로 옮겨진 20대 교사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 두발로 퇴원했다.12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광주 서석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김관행 씨(29)가 지난 2일 퇴원했다.김 씨는 지난달 5일 광주 한 대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갑자기 …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국 의과대학에 모집인원보다 15배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대 수시 모집 경쟁률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 원서접수 나흘째인 이날 오후 6시 기…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BJ 박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권이 그동안 김 여사 무혐의의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온 만큼 손 씨와 유사한 역할을 한 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