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석판사, 판결 안 쓰고 떠넘겨” 재판장이 고충위에 신고
지방법원 재판부에서 함께 일하는 재판장(부장판사)과 배석판사가 서로 함께 일하기 힘들다며 ‘신고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면서 빚어진 촌극이란 지적이 나온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 7월경 창원지법…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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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재판부에서 함께 일하는 재판장(부장판사)과 배석판사가 서로 함께 일하기 힘들다며 ‘신고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면서 빚어진 촌극이란 지적이 나온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 7월경 창원지법…
올해 추석을 일주일 앞둔 10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고 김기현 씨(23)의 집에는 생전에 쓰던 책상 위에 기현 씨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기현 씨의 아버지 김모 씨(54)와 어머니 이모 씨(52)가 쓴 편지가 있었다. ‘착하고 예쁜 내 아들아, 다음 생에도 우리 아들로 와…
가수 강다니엘(28)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6)에게 벌금 1000만…
“하도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사니까 풀이 엄청 우거지고 보기도 안 좋았거든. 고라니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제 깨끗해진다니까 정말 좋지.” 11일 경남 고성군 삼산면에서 만난 박두문 씨(77)가 이날 철거되는 빈집 7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박 씨 집 바로 건너편에 10년 넘게…
경찰이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약 40일 만에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513건으로 집계됐다. 올 7월 말 기준 297건에서 40일 만에 72.7% 급증한 수치다. 경찰이 수사하는…
걸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에 공개 요구했다. 올 4월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뉴진스가 하이브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건 처음이다.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은 11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3…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10년째 내리막을 걸으면서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공공기관은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들이 약초 족욕 체험을 하고 있다. 2020년에 문을 연 불암산 산림치유센터는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민족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주부터 전통놀이 체험, 1인 가구 추석 명절 음식 만들기, 국악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실내놀이터서 아이들과 ‘전통놀이’ 서울 강동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실내놀이터인 아이맘 강동 6곳에서…
경기 양주시는 27∼29일 나리공원에서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마법 같은 사랑 이야기’이며 ‘양주예술제’도 함께 열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축제가 열리는 나리공원은 축구장(7130㎡) 18개와 맞먹는 13만579㎡ …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앞에서 열린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서 시민들이 경남 하동군 지역 특산물을 시식하고 있다. 송파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 11일 이틀간 자매결연도시인 충북 단양군과 경북 영덕군 등 17개 지역 특산물을 판매했다.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시내 병원과 약국 1만2000여 곳이 문을 연다. 25개 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비상진료반을 가동한다. 11일 서울시는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가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1만2000여 곳을…
서울시가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나이 상한을 늘려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 기간 청년정책에 지원하지 못한 만큼 제대 이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최…
산림청이 산불, 사태, 병해충 같은 재난을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숲 자원을 활용하면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가치를 높여 모두가 누리는 숲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두…
충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금액이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도는 오스템임플란트 등 30개 기업, 천안시 등 8개 시군과 총 2조168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2개월여 동안 …
노루목, 구봉산, 공지천, 오대산, 율문리…. 강원 춘천시민들에게는 매우 낯익은 지명이지만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는지 어원이나 유래에 대해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런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춘천 지명의 속살을 들추다’(사진)란 책이 최근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자는 춘천역사…
○…극동대(총장 류기일)는 호주 플라이트-원 항공정비학교와 공동 운영한 호주 항공정비사 과정 제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 대학 항공정비학과 학생 20명이 과정을 마쳤다. 이 과정은 호주 내 항공정비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극동대는 2021년 4월 플라이트-원 항공…
신도시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최근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바다를 매립해 만든 송도국제도시 특성상 상수도관 연결 부위가 염분에 의해 빠르게 부식되는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누수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인천시 상수도사…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스탬프투어는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과 연계해 평화·안보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투어 코스는 총 2개로 구성됐다. ‘인천상륙작전 …
인천의 대표적 가을축제인 소래포구축제가 27∼29일 남동구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11일 구에 따르면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분류하는 축제 유형 가운데 ‘생태자원형’으로 변경돼 치러진다. 축제 첫날 수산물요리경연대회와 서해안풍어제 등이 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