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바람이 나오긴 하나…수도권 교실, 30년 넘은 에어컨 927개
수도권 유·초·중·고 교실의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년 넘은 노후 기기를 쓰는 교실이 5만6000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냉·난방기 교체 주기를 12년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다수 학교가 이같은 권고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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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초·중·고 교실의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년 넘은 노후 기기를 쓰는 교실이 5만6000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냉·난방기 교체 주기를 12년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다수 학교가 이같은 권고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
2020년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던 조직폭력배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윤모 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불구속 기소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서를 쓰게 하고 뽀뽀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의 행위가 ‘성 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첫 판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 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학…
제주에 놀러와 금은방을 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 동부경찰서는 A(20대)씨와 10대 B·C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이날 오전 2시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에서 돌을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안에 있던 600…
제주에 여행을 와서 금은방을 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2명과 20대 1명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날 오전 2시10분경 제주 제주시 일도1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순금 팔찌 등 60…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선물 등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상품권 관련 피해 건수가 최근 6년 동안 2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피해 건수만 500건 이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았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70대 남성 A 씨는 최근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했다. 이곳에선 “추천한 비상장 코인 종목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수일 만에 상장돼 1400%의 수익이 났다”는 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 앱과 정보 모두 조작…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13일 오전 11시 10분 23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올 추석 연휴는 ‘무더운 추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4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수도권과 강원·충청 등에 최대 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
국제구호 개발 NGO 굿피플은 태풍 ‘야기(YAGI)’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성과 푸토성, 라오까이성에 9만 달러 규모의 침구류와 식량을 담은 긴급구호 키트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먼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하이즈엉성(Hai…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향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
전북 김제에서 한 익명의 기부자가 주민센터에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떠나 훈훈함을 전했다.김제시에 따르면 한 익명의 기부자가 지난 11일 전북자치도 김제시 교월동주민센터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직원은 기부 절차에 따라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기…
5일간의 단식 투쟁을 마무리한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취소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충북대학교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채희복 위원장과 강원대 의대 비대위 김충효 위원장, 고려대 의대 비대위 박평재 위원장은 13일 충북대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을 취…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인수한 유명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동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수노아파 조직원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한 어도어를 상대로 법적대응했다.민 전 대표 측인 법무법인 세종·마콜컨설팅그룹은 13일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방문진 이사들이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거센 공방이 펼쳐졌다.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3일 …
온라인에서 만나 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전국 13개 지역 4732세대에 국민 성금인 의연금 101억9400만원을 구호금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피해 유형별 지급상한액은 정부 고시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사망·실종자 유족 1인당 2000만원, …
‘마약을 구해 클럽에 간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 마약 검거에 일조한 시민이 보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13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6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