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항소심, 기각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에 대해 2심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명·안전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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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체 연구개발 제품 도면 빼돌려 특허 신청한 50대 집유
자신이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업체가 개발한 제품 설계도면을 빼돌려 특허 출원을 시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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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K-컬처밸리 백지화 아니다…임기 내 가시적 성과낼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해 오던 K-컬처밸리 사업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본금을 확충하고,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16일 밤 서울 여의도에서 고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김영환·김성회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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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바름프론트 보조 배터리 리콜 실시…“전액 환불”
이케아가 일부 바름프론트 보조배터리 10400mAh, 5200mAh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제조 공정 오류로 일부 바름프론트 보조배터리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조치라는게 이케아측의 설…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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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3층 난간 매달린 30대女 구한 특전사 출신 소방관 [영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17/125980665.2.gif)
아파트 13층 난간 매달린 30대女 구한 특전사 출신 소방관 [영상]
술에 취해 아파트 13층 난간에 매달려 있던 30대 여성을 특전사 출신 소방관이 구조했다. 17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6분경 전북지방경찰청에서 119종합상황실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여성 A 씨가 극단적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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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동창 등 1만명 서명…“김준혁 의원 법적 책임져야”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서명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지난 5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김준혁 의원의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이화여대 동…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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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몰카’ 고교생들 “후회”…2심도 ‘실형’ 구형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2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17일 오후 23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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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한테 사과한다”며 과거 폭로…렉카, ‘2차 가해’ 논란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렉카 유튜버가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협박 내용을 폭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유튜버 전국진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국진-주작감별사’를 통해 “생활이 힘들어 쯔양 측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며 협박으로 금전적인 이…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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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살 사람들 아냐”…4명 쓰러진 봉화 주민들 충격
“어찌 이런일이…” 초복날 농약음독 사건이 벌어진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주민들은 지금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된다고 했다. 16일 경로당 앞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노란띠가 설치돼 있다. 인근 쉼터 정자에서는 경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대원들이 경로당 회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진행했…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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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딸 죽어가는 현장 목격”…전 여친 살해범, 징역 25년→30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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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토치 뒀던 40대 남성…2심도 징역 1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오영상·임종효·박혜선)는 17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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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료 경찰관 폭행 은폐 의혹’ 반포지구대 압수수색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동료 경찰을 폭행했으나 지구대 직원들이 이를 입건하지 않고 은폐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서초서 형사과 소속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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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안 돌아간다”…뭐 할건데? “개업하면 돼!”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로 하반기 전공의 결원 규모가 이날 확정되는 가운데, 대다수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고, 필수의료를 할 수련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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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올스타전 美 국가 제창 대참사…“술 취했다” 인정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런더비 경기에서 미국 국가를 엉망으로 불러 논란이 된 컨트리 가수가 국가 제창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17일(현지시각) 미 현지 언론과 온라인에 게시된 현장 영상에 따르면 미 컨트리 싱어송라이터 잉그리드 앤드레스(3…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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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플래시 눈에 맞아도 괜찮을까?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관심
배우 변우석이 출국할 당시 사설 경호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민들에게 플래시를 비춰 논란인 가운데, 강력한 플래시 빛을 보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쏠린다.변우석은 지난 12일 홍콩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사설 경호원들이 시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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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뇌물·대북송금’ 김성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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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혐의’ 부산경찰청 경감 구속 기소
건설업체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점 동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김용제)는 부산경찰청 소속 A(50대)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2~8월 부산·경남지역 B…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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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흉기협박’ 람보르기니남 2심 징역 2년6월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람보르기니남’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7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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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검찰 내부 “압박 시그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황당하다”,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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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먹고 쓰러진 봉화 주민들…위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봉화 농약 오리고기’ 피해 주민들의 위세척액에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가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이 두 가지 성분은 모두 살충제에 들어 있는 성분들이다.당초 언론에서 보도된 엔도설판 성분은 피해 주민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봉화경찰서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뤄진 수사전담팀…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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