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 실무가들, 법조문 적용 넘어 자유·공정 실현에 기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공정·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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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공정·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수 차례 입상한 유명 피아니스트 A 씨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A 씨에 대한 성매매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
올여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2주 연속 지속돼 정점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다층적 감시체계 등으로 분석한 결과 올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6일 밝혔다. 질병청의 표본감시 결과 지난 25~31일(35주) 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응급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국민의힘은 4일 딥페이크(딥러닝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합성물에 대응하기 위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의결을 통해 정책위원회 산하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고 유료주차장을 편법으로 이용한 김포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공무원 A씨 등 2명을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의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3개월 전보다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의대 증원에 관한 물음에 ‘잘된 일’이라는 답변은 56%로 집계됐다.‘잘못된 일’이라는 응답…
‘부산 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11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당첨자가 1년 지급 기한을 코앞에 두고 당첨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추첨한 1085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자동)이 최근 미수령 당첨금 10억7327만7473원을…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호흡기 없이 잠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아 물에 빠진 수강생을 숨지게 한 강사가 항소심에서는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0개월을 받은 프리다이빙 수영강사 A…
=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
배우 장근석이 갑상선암 투병 이후 근황을 전했다. 장근석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는 장근석’에 ’장근석의 찐 방구석 라이브, 소통의 신이 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날 장근석은 최근 배우 하석진, 인테리어 디자이너 임성빈과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하며 “수술하고 난 이…
고용 당국이 경기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고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
16년 전 경기 시흥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진행한 정 모(48, 범행당시 32세)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법원에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8)가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6일 오전 10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4개월된 아이를 돌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졌다.변호인은 아이를 실수로 한 번 놓쳤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의료진은 아동학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들린 아기 증후군’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돌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빠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 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숨진 아이의 주치의가 출석했다. …
서울시는 주말인 7~8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밴드 잔나비의 콘서트와 프로야구 경기가 열려 관람객 6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일대를 방문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6일 당부했다. 잔나비 콘서트는 7일부터 8일까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또 이날부터 8일까지 LG와 한화가 맞…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0개 중 9개는 초기 광고 화면보다 최종 결제금액을 더 높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 27개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중 9개는 초기 광고 화면에는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대통령실은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대표의)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