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내 결론’ 원칙인데…헌재, 평균 재판처리일 800일 넘었다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군의관들 “응급실 근무 공지 없었다”…다시 근무지로 돌아가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에 배치한 군의관 중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응급실에 투입하겠다고 한 군의관 250명 중 응급의학 전문의는 8명에 불과해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5일 정부와 의료계에…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용변 급해’ 여자화장실 들어간 대구 경찰…대구경찰청 “수사 중”
대구의 한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8월 초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과 마주쳤다. A 경위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사실이 상가 내 있는 카페 주인에게 전…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덕도 신공항 네 번째 입찰 무산…국토부, 수의계약 검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을 위한 네 번째 입찰이 무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의계약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접수를 마감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공고 결과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참가해야 …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7)씨가 전날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황대호 위원장 “K-컬처밸리 신속 추진”…소위원회 구성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 3)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경기도의 계약 해제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K-컬처밸리의 소관 상임위원회다.황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377회 임시회…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열차서 다른 좌석 차지 후 난동부린 70대…철도경찰 “협박·모욕 적용”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의 좌석에 앉아 있다가 그 좌석에 예매를 한 승객이 자리 이동을 요구하자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 대해 철도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모욕하고 위협을 가한 이 남성에 대해 철도…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협 “전공의 소환조사는 의료공백 책임전가…중단해야”
경찰이 ‘빅5’ 병원 전공의 중 처음으로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한 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정부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필수의료…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HD현대重, 기본급 10만2000원 인상 제시…노조는 “거부”
HD현대중공업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10만2000원 인상 등이 담긴 첫 제시안을 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오후 울산 본사에서 열린 임단협 22차 교섭에서 올해 첫 제시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제시안에는 기…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0개월 아이, ‘병원 뺑뺑이’ 돌다 마취없이 상처 꿰매…“각자도생”
30개월 아이가 병원 ‘뺑뺑이’를 돌다가 마취 없이 머리에 3바늘을 꿰맨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료대란이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개월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지난 금요일 밤, 아이가 친척 집 소파에서…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응급실 파견 군의관 돌아가거나 투입 안 되기도…현장 혼란에 대한 정부 대답은
정부가 5일 운영 차질을 빚는 응급실에 파견한 군의관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국방부와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현장에 도움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응급실 5곳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길에서 10억 뺏긴 40대, 범인 잡혔지만…法 “돈 못줘” 왜?
인천 길거리에서 개인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돈을 잃은 사람은 돌려받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 등 20~30대 …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석 코앞, 배추 한 포기 1만3000원…망설이다 돌아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1주 앞두고 본격적인 추석 맞이 장보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5일 강릉의 한 마트에서 배추 한포기에 1만2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날 한 주부는 몇번이고 배추를 만지작거리다가 돌아섰다. 그러면서 그는 “김치를 인터넷에서 구매해 먹어야겠다”며 끝내 발걸음…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난 치매 환자의 아들…치매와 동행하는 사회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는 치매 환자의 아들”이라며 “기억은 잃어도 존엄은 잃지 않게, 치매와 동행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옛날 교복을 다시 입어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런웨이를 걸었다. 추…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기도, 스텔라 어워즈서 ‘아시아 최고 회의 도시’ 수상
경기관광공사는 글로벌 마이스(MICE) 저널인 ‘M&C(Meetings & Conventions) ASIA’가 주최한 스텔라 어워즈(Stella Awards)에서 경기도가 ‘아시아 최고 회의 도시, Best Meeting City(Asia)’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시…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광주 권역중추병원 육성, 지역의료 투자 확대”…의료개혁 의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도 시각 차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을 계속 …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교조 “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교사 부족 ‘심각’”
올해 공립학교 교사 결원이 8661명 발생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호민주당 의원과 함께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등 …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시민 찬반 엇갈려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5일 서울시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 조성에 대해 서울 시민 49.5%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42.6…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성년 성범죄 서준원 전 야구선수, 항소심서 선처 호소
금전을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5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배 용의자다” 출근길 우연히 마주친 ‘그 얼굴’ 기억해 낸 경찰
한 지구대 경찰관이 내부 게시판에서 유심히 봤던 한 용의자를 출근길에 발견해 붙잡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쯤 종로2가 지구대 소속 김지훈 경위가 침입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를 발견해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경위는 수일 전 서울 강남구에서의 침입 절…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