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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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교수들 “F학점 받은 의대생도 진급? 편법 백과사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놓은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편법 백과사전”이라고 반발했다.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12일 입…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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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주세요” 요구한 주민에 흉기 위협…20대 긴급 체포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차량 위에 흉기를 올려두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4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지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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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 내용 화나서” 자던 여자친구 둔기 폭행한 40대 살인미수로 구속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경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 B 씨의 머리…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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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넓은 방 쓸거야” 식당서 난투극…안양시의회 의원 탈당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난동을 피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A 의원이 스스로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탈당서를 제출했다. 시민과 안양시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하며 근신하겠다”고 밝혔다.…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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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강사 근로시간에 강의준비·행정업무 포함해야”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행정 업무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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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1심 선고 앞둔 김성태 “재판 잘 받고 나오겠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 선고를 앞둔 12일 “재판받고 잘 나오겠다”고 짧은 심경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낮 1시 34분쯤 자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취…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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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들어올린 시민영웅들…바퀴에 깔린 할머니 구했다
버스에 깔린 70대 노인이 인근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70대 여성 A 씨가 버스에 깔렸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도로 연석에 미끄러지며 쓰러졌다. 이…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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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추행·음란 사진 전송’ 경찰, 법정서 혐의 부인
부하 직원에게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고 사무실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제주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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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아냐” 택시 난동 前 강북구청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만취한 채 택시에서 난동을 부린 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12일 오전 11시20분쯤 박 전 구청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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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중호우 피해 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미국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라”고 말했…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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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SUV에 10대 배달 기사 참변…유족 “119 신고도 늦어” 분통
부산 부산진구 한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맞은편에서 오던 고교생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등 혐의로 지난 3일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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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출마설 부인한 이주호…“선거, 머릿속에 없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야당이 제기하는 서울시교육감 출마설에 대해 “(선거에) 안 나간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육감 선거 같은 건 지금 머릿속에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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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집단 전세사기 의혹’ 수사 속도…경찰, 10명 입건·조사
경기 안산시 집단 전세사기 의혹 사건 수사망에 피의자 10명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 부부 등 피의자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 147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인 A 씨 부부…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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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기내서 보조배터리 화재…승무원이 물 부어 진압
이스타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객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12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전날 태국 방콕 수완나품에서 출발해 이날 인천으로 도착 예정이던 ZE512편 기내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이는 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연기를 확인한 승무원이 즉시 물을 부…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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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해’ 국내 송환 20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3명 중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20대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27)는 이날 낮 12시55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 영장심사장 앞에 도착했다.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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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검찰은 12일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거지와 국토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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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폭우 현장서 실종됐던 20대 의대생 추정 시신 발견
전북 익산에 MT를 갔다 폭우 속에서 실종된 20대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1분경 왕궁면 창평교 후방 200m 인근에서 대학생 A 씨(22)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소방 특수구조대원이 수색활동 중 발견해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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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 징역 5년 구형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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