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승진’ 문고리 브로커·현직 경찰들 2심도 징역형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양모(57) 경정의 항소심에서 양 경정의 항소를 받…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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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양모(57) 경정의 항소심에서 양 경정의 항소를 받…
구독자 11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검을 판매 및 광고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3…
작년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33.6세로 나타났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 고령 산모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8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3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9200명(-7.7%) 감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서울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29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를 파면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국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 사태에 대해 외신도 주목했다. 28일(현지시각) 영국 BBC는 ‘대한민국이 딥페이크 포르노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는 제목으로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를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
네이버(035420)에 이어 카카오(035720)도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전용 채널을 개설했다. 카카오는 28일 고객센터 및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
29일 오전 11시53분께 경기 화성시 반월동의 한 금속부품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휘차 등 장비 43대, 인원 132명을 투입해 낮 1시18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났다”는 다수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연소확대 저지와 함께 낮 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낮 12시쯤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제주대학교 실험실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20여명이 대피했다. 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실험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실험실 내 세포 배양용 설비에 연결된 호스가 빠지면서 이산화탄소…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 싱크홀이 생겨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묜 29일 오전 11시 26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차선 도로에 가로 6m·세로 4m·깊이 2.5m의 싱크홀이 생겨 티볼리 차량 1대가 빠졌다. …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년 서울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흑자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경국 시의원(강서5·국민의힘) 질의에 “우리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른 경쟁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올해 초 바흐 국제…
29일 오전 11시 26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차도에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으로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크게 다쳤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여성 A 씨(76)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인…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이른바 ‘칵테일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조직원 3명이 세관 당국에 검거됐다. 29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물 검사과정에서 칵테일 마약 25g을 적발했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60억 원을 챙긴 뒤 달아난 일당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40대 총책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와 함께…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 이용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500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에 달하는 신고가 직·간접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최근 인공지능(AI)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범죄와 연관된 콘텐츠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등 플랫폼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처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