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업무 일부 대행’ PA간호사 합법화”…간호법 내용은?
전날 ‘원포인트 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간호법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운영돼 왔으나 현행법상 불법이었던 진료지…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추석 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3.5배로 인상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의료공백 사태 이전 대비 3.5배로 높여주기로 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증 응급환자만 전담하는 응급실도 운영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응급환자 진료에 차…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보탑 본뜬 석재 훼손했다고 1억 손배소…법원 “860만원만 배상”
다보탑을 본떠 만들던 석탑 일부를 굴삭기 기사가 작업 중 훼손했다며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석공장인의 주장 대부분을 법원이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아름 판사는 석공장인 A 씨가 굴삭기 기사 B 씨를 상대로 994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현준 갑질 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실형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삼바 제재 취소” 판결 불복 항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4조 5000억 원대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증선위와 금융위는 28일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우식 운영위원장, 시도의회 운영위원장協 사무총장 선출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대전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회원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매달 한 차례 정기회를 연다. 임기는 9월부터 1년이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회장과 함께…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본격 수사
검찰이 20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임직원 등의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온라인 라운지]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9월 5일 오전 9시 반에 열린다. 토론회는 한국경영학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주관한다.발제자로 김향미 LG AI연구원 팀장,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자본 갭투자’ 84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재판서 ‘책임 전가’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와 ‘동시 진행’ 수법을 이용해 84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팀장 A씨 등 전세사기 일당 3명(30대)에 대한 …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협, ‘간호법’ 강력 반발…“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추진”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신고 받고 ‘의사 10만명 정당 가입 운동’으로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00만명 넘게 본 ‘딥페이크 지도’, 중3이 2시간만에 만들었다
300만명 이상이 접속한 온라인 사이트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를 만든 이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학생은 2시간 만에 해당 지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28일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금까지 누적 접속 횟수는 300만회를 넘겼고, 등…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점서 마주친 男, 낯익어 살펴보니…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8/28/126731335.2.jpg)
“서점서 마주친 男, 낯익어 살펴보니…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e글e글]
서점에서 마주친 남성의 얼굴이 낯이 익어 유심히 살펴보니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 범죄자였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서점에서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봤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제가 안전에 민감하다. 우리 집…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딥페이크봇’ 8개 확인…내사 착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진을 올리면 사진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해 주는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널(딥페이크봇)을 현재까지 8개 확인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8개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여러 개를 살펴보고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의대증원, 10년간 분산할수도… 한동훈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5년 안에 1만 명을 늘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냐”고 했다. 의대 정원은 꾸준히 늘리되 현행 2000명인 증원 규모는 줄이는 방향으로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日 야스쿠니 신사에 ‘화장실’ 낙서한 중국男, 체포
일본 야스쿠니 신사 낙서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한 중국 인플루언서가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 28일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재팬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빈장구 분국 관계자는 27일 인플루언서 톄터우(본명 동광밍·37)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허위 광고로 고객을 속여 약 1조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대표 A 씨(50대·남)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날 오후…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만취상태로 전기자전거 몰았지만…형사처벌 제외 이유는?
만취 상태로 전기 자전거에 올라탄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전동 스쿠터 등과 다르게 전기 자전거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김포 북변동 북변터널 일대에서 20대 남성 A 씨…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 앞으로 딸 입양은 ‘무효’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가 피해자인 남편 앞으로 딸을 입양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이날 오후 이 사건 피해자인 남편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입양 무효 소송에서 “피고인과 윤씨가 2…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해피머니’ 운영사, 티메프 사태에 결국 기업 회생 신청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을 운영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해피머니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서울회생법원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