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하고 버린 물건, 영장 없이 압수 가능”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해당 물건을 유류물로 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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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사망한 가수…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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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수술’ 의사, 보도 쏟아지자 바로 시신 화장 의뢰
경찰이 임신 36주 차 임신중단(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집도의 등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한 가운데 병원 측이 언론 보도 직후 태아의 시신을 급하게 화장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마취의 1…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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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기업 회생 신청…자산·채권 동결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판매됐던 상품권인 해피머니의 운영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2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앤씨가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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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1인 가구 10명 중 3명 “일정한 소득 없어요”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1인 가구 30% 상당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을 하지 않거나 이웃과 교류가 없는 등 은둔형 외톨이도 많은 데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이들도 10명 중 1명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구는 28일 만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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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196건…교육부, 전담조직 운영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접수된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도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는 28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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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 등 SNS와 국제협의체 마련…딥페이크 성범죄 잡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딥페이크 성 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 등에 영상 삭제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 범죄물 모니터링 인력도 2배 이상 확충할 방침이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급속도로 확…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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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태양광 투자 사기 친 40대…별도 재판에 징역형 추가
16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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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25년간 딸 찾던 아버지 끝내 사망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면서 25년간 딸을 찾아 헤매왔던 송길용 씨가 끝내 딸을 찾지 못한 채 세상과 작별했다. 향년 71세.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관계자는 “송 씨가 지난 월요일(26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28일 밝혔다…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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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로 수백억대 피해 본 업체 대표 소환
검찰이 티메프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로 16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선정산업체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8일 오후부터 정산 대행 업체 대표 A씨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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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함께 타고 가던 10대 2명 승합차와 충돌 ‘골절상’
28일 오전 9시 1분께 대전 유성구 유성고등학교 부근 삼거리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가던 10대 2명이 승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 군(17) 등 2명이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학교를 조퇴하고 병원에 가…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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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의료대란 우려…응급의학회 “인력 추가투입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자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인력 추가 투입, 당직 체계 보강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발열, 코로…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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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 감동시킨 군인 가족의 배려…“더위 안 먹게 음료 드세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 모 사단 군인 가족이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택배 및 배달 기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 글씨 편지와 함께 시원한 음료를 준비해 훈훈함을 전했다. 28일 군 관련 제보채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자신을 파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이라…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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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이틀 연속 압수수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28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27일) 서…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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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2025년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공모 선정
광주시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진행한 2025년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1등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비 378억 원 중 국비(기금) 131억 원과 도비 189억 원 등 32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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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열대야 벗어나…태풍 ‘산산’ 영향으로 다시 시작될 수도
27일 밤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에서 벗어났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수축된 사이 내려온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밤 더위를 식혀준 덕분이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인천 23.9도, 수원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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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제동에…방통위, 이틀 만에 항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건데 대해 항고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신…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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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현 중3부터 지방 중학교 나와야 지원 자격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를 때는 조기 졸업자가 지역인재전형으로 비수도권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비수도권에서 마쳐야 한다. 음대 등 예체능계열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해 세부 악기나 종목 단위로 선발할 때는 각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표기하도록 했다. 전국 4년제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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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애 억울” 딥페이크 삭제 요구, 가해자 부모가…증거 지우기?
최근 불거진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물 사태와 관련해 가해자의 부모들이 디지털장의사에게 증거 삭제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뉴시스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 디지털장의사 업체 관계자는 “최근 보도된 텔레그램방 딥페이크 사건이나 대학 단체카톡방 사건 등과 관련해 기록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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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서 스파크 발생…작업자 2명 화상
27일 오후 울산 북구 중산동 소재 모듈화산업단지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 내에서 스파크가 발생,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산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14분께 “배터리 작업 중 불똥이 얼굴에 튀었다. 2명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20대 남성 작업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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