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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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갈 때 일주일 전보다 훨씬 시원해져서 ‘처서 매직’이라는 직장 동료들이 많아요.”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업계 회사를 다니는 강민지(25)씨는 28일 “아침에 출근할 때와 저녁에 퇴근할 때 완전히 시원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퇴근 후 헬…
일본 열도를 관통 중인 제10호 태풍 ‘산산’의 여파로 일가족 5명이 매몰됐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에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2층짜리 목조주택을 덮쳤다. 해당 주택에는 70대 부부와 30~40대 자녀 3명 등 일가족 5명이 …
7~8월 내내 지속됐던 무더위가 주춤해지면서 정부의 비상대응체계 가동도 약 한 달 만에 해제됐다. 다만 이는 태풍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진 것이어서 중대본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 결과에 따라 이날 낮 12시부로 위기경보 수…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회 의원 A(6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
2024년은 기상 관측이래 가장 무더운 여름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파주의 육군 0사단 군인 가족이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택배· 배달 기사들에게 감사의 손 글씨와 함께 차가운 음료를 대접, 기사들을 감동시켰다. 28일 군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다른 유튜버에게 넘긴 혐의 등을 받는 현직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갈, 협박 및 강요,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를 구속…
검찰이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을 각각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총선 전후로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권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X)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 등을 요청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
충북 옥천군 대청호 상류에서 대형 물고기가 죽은 채 떠올라 그 원인과 어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 인근에서 레저 수상스키를 운영하는 이천규 씨(60)는 27일 오후 5시쯤 이 마을 앞 대청호에서 죽은 채 수면 위로 떠 오른 대형 물고기를 발견했다. 머리모…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영유아·소아 사이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는 등 호흡기 바이러스의 습격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전국 입원 환자 수는 27주 차(6월30일~7월6일) 573명, 28주 차 567명,…
사단법인 사회혁신연구원은 포스텍 공공서비스혁신연구소, 송강네트웍스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홀몸 노인의 고독사, 치매환자 케어, 장애인 돌봄, 어린이 및 여성 보호 등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질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40대 남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은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무단으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n번방’과 같은 보안 메신저에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일삼은 상습범을 수십 개에 이르는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잡아낸 사건이 검찰의 우수 수사사례로 꼽혔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 등 총 5건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1990년대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49)는 2000년대 중반쯤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정보공작 요원으로 첩보 활동을 하던 A 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 2~3명에게 접촉하기 위해 2017년 4월 중국 연길로 갔다. A 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제주해양경찰서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28일 발령했다. 발령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현재 제10호 태풍 ‘신산’ 북상으로 제주도 앞바다에 바람이 초속 9~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동물단체 ‘카라’ 측이 “재판부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동물행동권 카라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족인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진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범죄”라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파면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검사가 탄핵소추…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24K 순금 반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 0.5K였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6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순금 반지를 구매했다. ‘진짜 금 24K’라고 소개된 해당 반지는 87% 할인이 적용돼 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