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솜방망이 처벌” 분노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지는 잔인한 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학대자들도 비웃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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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지는 잔인한 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학대자들도 비웃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
올초 개봉한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50)씨가 전화금융사기 총책 검거를 도운 지 8년 만에 포상금을 받게됐다. 27일 김성자씨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김성자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
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3년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공공기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를 향해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데이케어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기여에 반대하는 움…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 신고 당한 아이 엄마가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후련하냐”며 항의성 불만을 토로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아이 엄마가 한 이웃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글 작성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 신고를 당한 아이 엄마가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오히려 불만을 토로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 칸에 주차된 일반 차량 신고했다가 애 엄마한테 양심 있냐는 소리 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일본 기상청은 28일 태풍 제10호 ‘산산’이 규슈 남부로 접근함에 따라 이날 낮 무렵 가고시마현에 폭풍, 파랑, 해일의 특별경보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의 중심 기압은 935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
경찰이 최근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모두를 소환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 “의료개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2…
층간소음이 전국민적 고충 사례가 되다보니 정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돼 잘 운영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운영하기 따라 법 위반까지는 안 가지만 상당한 불편을 주는 주…
불법촬영 가해자가 신발주머니에 담아 내다 버린 불법촬영물을 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하며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허락을 받…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대해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결 이후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및 간호 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돼 감사함과 동…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사고책임자 4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8일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
1조원대 대규모 미정산으로 자율구조조정에 들어간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대응반을 꾸려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고용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큐텐그룹 일부 계열사에서 다수 이직자가 발생하고 임금체불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다음달 2일 개회를 앞둔 9월 정기국회 방침과 관련해 “연금개혁을 상당 부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9월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민생국회,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며 “특히,…
농협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를 유용한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정읍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A(50대)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200여만원의 리베이트성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