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한동훈이 2026년 증원 유예 얘기…검토했지만 어렵다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0회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입시생 편의를 위해 1년 10개월 전에 정원을 확정하게 돼 있다”며 “2026년 정원은 올해 5월…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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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탄 물놀이 여아사망’ 목격 주민 “모두가 최선 다해…가족에 위로를”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8세 여자아이가 26일 끝내 숨진 가운데,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모두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안타까워했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46분께 경기 화성시…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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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랑에 속았다”…로맨스 스캠 현금 전달책 검거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현금 인출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20대 초반 A 씨를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대전 대덕구의 한 카페 앞에서 30대 초반 B 씨로부터 현금 1000…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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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사도광산’ 日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송서 일부 승소
일제 전범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모진 구타와 노역으로 사망할 때까지 후유증을 겪은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상업 씨의 유족 등 9명이 미쓰비시 머티리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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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수사 의뢰…텔레그램과 핫라인도 추진”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대학가 단체 대화방 등에서 확산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강력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즉각 중점 …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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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지난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은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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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입사 전 비정규직 경력 미인정은 차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사 전의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조합 위원장인 진정인은 A병원에 입사한 직원들이 호봉 확정을 위한 경력인정 과정에서 채용 직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병원의 근무 경력 중 계약직 경력을…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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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前청와대 수석, 부친 상대 ‘임대 수익 반환 소송’ 2심서 패소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64)가 빌딩 임대 수익을 달라며 부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은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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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디올백’ 수사심의위 다음달 6일 개최…당일 결과 나올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9월 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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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민덕희’ 주인공, 포상금 5000만원 받는다…“보이스피싱범 검거”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던 김 씨는 직접 모은 증거와 조직원 정보를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총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권익위는 27일 “김 씨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부패·공…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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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강남 한복판서 마약에 취한 30대…접촉 사고로 체포
새벽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쯤 강남구 논현동 한 도…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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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 남성에 항소심도 집행유예…“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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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필리핀 이모, 고비용 해결 못하면 중산층 ‘그림의 떡’”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고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 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인력 …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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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잣집 자녀면 SKY 진학 ‘술술’…“입학 정원 지역별 할당하자”
우리나라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 본인의 능력보다 부모 경제력, 거주지 등 주어진 사회 경제적 배경이 무려 75~90%를 설명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부모 소득이 상위 20%면 하위 20%일 때보다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이 5.4배 높고, 이런 격차의 4분의 3 정도는 ‘부모의 …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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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게임했네?” 해고 통보…직원 컴퓨터 몰래 뒤진 이사의 최후
대구지법 제4-1민사부(부장판사 박만호)는 27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A 씨가 회사 이사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2년 3월 21일 B 씨가…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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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열대야 잠시 숨고르기…낮 더위는 이어져
27일과 28일 밤 사이 서울에서 열대야가 잠시 멈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틀동안 서울의 최저기온은 25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발생한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내륙을 통…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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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단식 이틀째…“힘 보태겠다” 의료계 잇단 발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영태 이사장과 이재관 차기 이사장은 전날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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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인구 4년 연속 줄었다…1인 가구는 1000만 세대 육박
주민등록인구는 4년 연속으로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지난해의 5143만 9038명에 비해 0.22%…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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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사기에 당했다…20대 현금인출책 구속→검찰송치
‘로맨스 사기’ 현금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로맨스 사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로맨스 피싱’이라고도 한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20대 초반 A씨를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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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 학대 사망’ 30대 태권도장 관장 첫 재판…유족 ‘오열’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장 관장의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와 주소, 주민등…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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