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원정성형 후 코인 탈세…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1.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씨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했다. A씨는 수취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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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이종배, 법 개정안 발의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0년으로 규정된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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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충청권 통합하더라도 세종은 예외”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2일 최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큰 틀에서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세종은 예외 지역”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기존에 있던 도시를 분리…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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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밑창 은닉’ 마약밀수…‘1000만원 알바’ 고교생도 가담
캄보디아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복대, 신발 밑창 등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관리책 A(23)씨 등 1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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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징역 8년 구형…9월 선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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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금정구 84억 ‘전세사기’…사회초년생 울렸다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8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임대인 등 일당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건물 3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30)씨와 공범…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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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논란이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결국 사과했다. 2일 경기 의정부시 A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전날 아파트 건물 1층에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과문이 붙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라는 표시를 붙인 것에 대해 …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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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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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놀이터서 아이들 향해 비비탄 쏜 50대 벌금형
시끄럽게 떠든다며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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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개 받은 날, 야근 가다가” 승진 앞둔 시청직원 참변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사거리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서울시청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청도 침통한 분위기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청 청사운영1팀장 김모(52) 사무관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야근하러 귀청하던 도중 횡단보도에서 대기하…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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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野 검사 탄핵, 이재명 ‘방탄 탄핵’…위헌·위법·사법·보복탄핵”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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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남학생 누명 씌운 여교사, 연락 피하자 “문제아” 소문
6년 전 교사로부터 성폭행범 누명을 쓴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성 A 씨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30대 기간제 교사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당시 여교사 B 씨는 ‘학…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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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죽어있다” 신고한 친형의 살인…단순 변사 묻힐 뻔한 2년 전 진실
경찰이 2년 전 발생한 형제 간 살인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 처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동생을 때려 살해하고도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영원히 묻힐뻔했던 사건의 실체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드러났다.2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3일 낮 12시 50분쯤 청주시 사…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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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금지’ 경고문 부착 관리사무소… ‘사과문’ 게시
어린이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논란을 일으켰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사과문’을 각 동마다 게시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지난 5월 어린이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게시했고, 이에 주민이…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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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한 번 나왔다”…102세 할머니 ‘전국노래자랑’ 출연에 관객 ‘울컥’
방송인 남희석이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102세인 강예덕 할머니를 언급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남희석은 1일 페이스북에 “화순(에 사시는) 102세 강예덕 할머니. 덕분에 이날 많이들 울었네요”라며 “건강하시고 다음 화순 노래자랑에도 꼭 나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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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과해” 다툼 중재한 교사, 검찰 송치 논란…경찰 “종합 판단”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한 교육계의 비난여론에 대해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결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됐다. 또 교사…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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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연금 못주겠다는 60대…법원 “구두 약정 인정 안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일 A 씨(66)가 전처 B 씨(64)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분할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9월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혼했다. 약정서에는 토지와 대출금 채무에 대한…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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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앞선 日, ‘페달 오동작 방지’ 안전장치 의무화
일본 정부가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밟는 실수를 막도록 하는 안전 장비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규제가 도입된다. 서울 도심에서 9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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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정부 질문’ 참석 이유로 오후 대장동 재판 불출석…검찰 반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퇴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출석 반복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대…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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