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합헌”
사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쟁의 행위를 주도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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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쟁의 행위를 주도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부산 지역 향토 의류 기업인 세정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해외 시장 개척 등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세웠다고 2일 밝혔다.1974년 ‘동춘섬유공업사’로 창업한 세정그룹은 ‘웰메이드’ ‘인디안’ ‘올리비아로렌’ ‘디디에두보’ 등 13개 의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지난 주말에 이은 집중호우와 관련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철저히 살필 것”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이권 갈등 과정에서 보복성 범행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등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가 인도를 돌진하는 사고로 사망한 9명 중 은행 직원 4명이 회식 후 귀갓길에 참변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사고로 숨진 9명은 모두 남성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2명은 시청, 4명은 은행,…
후미등에 청 테이프를 붙인 채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는 글과 함께 문제의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차량은 후면과 측면이 심하게 구겨진 상태다. 우측 문은 들뜬 것처럼 보인…
경찰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넷플릭스 ‘슈퍼리치 이방인’에서 ‘김치’를 중국식 매운 채소 절임을 뜻하는 ‘라바이차이’(辣白菜)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슈퍼리치 이방인’ 6화에서 출연진들이 김치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다수의 중국어 자막에 ‘라바이차이’로 오역을 했다. 이에 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
텃밭 등에서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1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양귀비 개화기인 지난 5~6월 집중단속을 벌여 134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1만633주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파주시 월롱면에 거주하는 50대 A씨가…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사업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리고 장애인 수익사업을 넘겨주겠다고 기망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전 대학교수 등 사회복지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으로 전 사회복지학과 교수 A씨(50대)와 MZ조…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수돗물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환경부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
전동킥보드가 주를 이루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수년째 증가하면서 PM안전 관련법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2대 국회에서도 안전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 강화와 더불어 PM관련 안전시설도 함께 증…
늘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던 40대가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6월 5일 고대구로병원에서 박준영 씨(47)가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6일 사무실에서 업무 도중 몸에 이상함을 느…
경기 김포시의 한 창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4시간여 만에 잡혔다. 2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8분쯤 김포 대곶면의 자동차 부품 보관 창고(면적 297㎡)에서 난 불이 약 4시간 만인 오전 9시 15분쯤 초기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앞서 화재 발생 26…
1일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인근 인도 돌진 교통사고의 피의자 A 씨(68)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 목격자들은 ‘급발진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했다는 한 시민은 “급발진은 절대 아니었다”면서 “급발진을 할 때는 (차량 운행…
최근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생맥주를 주문한 손님에게 철제 통에 담겨 있던 맥주를 따라주는 모습이 공개돼 맥주 ‘재사용’ 논란이 일었다. 통에는 생맥주 기계로 맥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흘린 액체와 거품이 모아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병원의 휴진과 휴진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최소 9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