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성장은 정책지원과 정비례

작년 제도개선으로 매출 급증
“공영화가 수익성 향상 지름길”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인 ‘스포츠토토’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야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는 정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발행 사업자로 지정했고 공단은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3중 구조를 갖고 있다. 2001년 사업 시행당시 민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법이 정해져 정부와 발행사업자인 공단은 관리 감독만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 탓에 지난해 민간 위탁업자 임원 비리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스포츠토토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 2003년까지만 해도 매출 200억 원대였던 스포츠토토는 2004년 1389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스포츠토토 발행 횟수가 90회에서 300회로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법령 개정을 하지 않았으면 매출 성장은 있을 수 없었다. 2005년 4573억 원으로 성장한 것도 발행 횟수를 1000회로 늘렸기 때문이다. 2006년 9131억 원으로 대폭 상승한 배경엔 신규 고정배당률(고객이 가져갈 배당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100% 모두 환급 가능하다) 상품 ‘프로토’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토토’는 고정 환급률(예를 들어 100원을 팔면 50%는 고객에게 환급)이 적용된다.

스포츠토토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없었던 2007∼2011년엔 매출이 약 10% 안팎으로 근소하게 성장했다. ‘승부 조작’ 등 불법이 횡행하던 2012년 초 불법 스포츠베팅 처벌 등 법령을 개정하자 매출이 약 2조7000억 원으로 뛰어 전년 대비 49%가 증가했다. 결국 발행 횟수를 늘리고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정책이 스포츠토토 성장을 주도한 셈이다.

송명규 체육과학연구원 박사는 “스포츠토토 수익성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뀐다.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해외 공영 국가의 견고한 수익성을 감안할 때 공영화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공영화할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수료 감면 등 5년간 약 819억 원이 절감돼 고스란히 체육기금으로 쓸 수 있다. 현재 국회는 스포츠토토 공영화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연합회는 ‘사업의 투명성과 체육 발전을 위해 스포츠토토의 공영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