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운명의 1주일

‘이중 징계’ 朴선수 올림픽 출전여부… 법원, 7월 5, 6일 최종판단 내릴듯

도핑 양성 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29일 박태환 측이 제기한 ‘도핑 양성 반응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열고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측의 주장을 들었다.

박태환 측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권리 구제 여부를 물었고, CAS 잠정 처분이 나오면 대한체육회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다음 달 1∼3일 사이에 잠정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은 CAS에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 잠정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수영연맹 측은 “이중 징계 여부는 CAS에서 심도 깊게 판단할 사안인데도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법적으로 옳지 않고 CAS의 잠정 처분 자체로도 귀속력에 한계가 있다”며 “반스포츠 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가 끝났다고 해서 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대한체육회 측은 또 “CAS 규정에는 중재가 들어가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박태환 측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올림픽 엔트리 최종 마감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하지만 FINA에는 다음 달 8일까지 엔트리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AS의 처분 결과와 대한체육회가 행정 절차를 밟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다음 달 5일이나 6일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