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선수 병역특례 없애선 안 된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한국 야구대표팀. 사진제공｜KBO

지난 9월 2일,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됐으나, 경기 결과로 인한 병역 특례를 받게 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놓고 제도 개선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사실, 병역특례제도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큰 스포츠대회를 치루고 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이슈거리다. 이를 반증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병무청 인터넷 등에는 병역특례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양한 개선의견을 내놓고 있다.

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운동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병역법이 최초로 시행된 것은 1973년이며, 1990년부터는 올림픽 3위 이내와 아시안게임 1위로 대상이 축소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는 선수는 총 42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34개월간 의무복무 및 544시간의 특기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 된다.

이와 같은 병역특례제도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비인기종목의 엘리트선수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주어 왔다. 어쩌면 일부선수들은 스포츠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보다 자신의 군대 문제 해결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선수들은 최대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불철주야 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불굴의 투혼을 펼치며 세계 TOP 10 이내의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강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쳐 왔다. 더불어 국민들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며 환호했고, 스포츠를 통해 기쁨과 감동을 얻었으며, 다시 뛰자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이제 스포츠는 국민과 함께 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다. 어떤 하나의 제도로 인해 친구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멀어져서야 되겠는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들의 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메달획득이 곧 병역특례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에, 특정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병역특례를 주는 것보다 여러 대회의 성적을 종합하여 혜택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보며, 포인트 혹은 마일리지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발성이 아닌 꾸준히 국격을 높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국민들의 감정이나 정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지 않을까. 기실 국민들이 병역특례제도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이는 것은 단발성이고 마치 자격도 없는 선수들이 단체종목에 편승해서 수혜를 받는 데서 비롯된다 하겠다. 마일리지 제도나 포인트제는 이런 제도적 약점을 극복하면서 선수들이 더 열심히 더 꾸준히 훈련하고 대회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교 시절, 대학교, 성인에 이르기까지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근육과 기량을 완성시켜야만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일생에 있어서 최전성기는 불과 5-6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기간들이 물론 종목별, 체질별로 다르겠지만 18세에서 30세가 대부분이다. 그 기간은 지금까지 다져온 근육과 기량을 더욱 담금질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군병역 의무기간과 겹친다.

선수들에게는 생명이나 같은 기간에 그들은 지금까지 간직해온 꿈을 포기하거나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해법은 군복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면 최후로 장기간 입대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역특례 대상자들의 사회복무를 소속 팀이 아닌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이나 스포츠클럽 또는 학교 체육수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행복을 안겨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1가구 1자녀 시대를 맞아 선수층도 엷어 질대로 엷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어린 선수들에게 병역문제는 또 하나의 실망으로 다가오면서 엷어진 선수층의 두께를 더 엷어지게 할 우려를 낳게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스포츠강국을 넘어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건강한 스포츠제도와 환경을 갖추는 데서 출발한다. 운동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받은 혜택과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한체육회정책연구센터 센터장 김승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