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초등학교’ 고작 1%… 일본은 공립도 90%나

[인프라 없인 생활체육 없다]부족한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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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개선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장기간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조치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의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어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주 1회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62.2%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2년(43.3%)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체육관과 수영장, 운동장 등 기본 체육시설은 거액의 조성비용이 드는 데다 수익성이 나빠 민간기관이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2000년 5371개에서 2017년 2만6927개로 5배 넘게 증가했지만 스포츠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수영장은 노르웨이가 인구 5000명당 1개, 일본은 2만9000명당 1개, 영국은 3만1000명당 1개인데 한국은 12만6000명당 1개에 불과하다. 체육관은 노르웨이가 1700명당 1개, 일본은 1만5000명당 1개인 데 비해 한국은 5만3000명당 1개다. 이마저 지역별로 불균형이 심해 대도시에 체육시설이 집중된 반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에선 2015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도입했지만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76곳(전체 1% 수준)뿐이다. 반면 일본은 수영장 보유율이 공립학교는 90%, 도쿄 지역 초등학교는 98%에 이른다.

‘시설 없이는 스포츠도 없다.’ 이는 독일이 1960년대 ‘골든 플랜’(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실시할 때 내건 구호다. 독일은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170억 마르크(현재 가치 200조 원)를 투입해 각 종목 경기장 1만4700개와 실내체육관 1만5900개, 수영장 5400개 등을 조성했다.

김미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시설 확충이 최우선 과제다. 생활스포츠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절감 등 사회복지 성격도 짙다. 민간 시장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양적 증가와 함께 접근성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생활SOC 정책(2022년까지 지방비를 포함해 48조 원 투자)의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관은 10분 내, 수영장은 15분 내 접근(차량 또는 도보)’을 목표로 내걸었다. 2022년까지 체육관 437개, 수영장 194개, 야구장 131개를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체육관은 1400개, 수영장은 600개로 늘어난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체육센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수영장을 포함한 거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해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생활체육 기반 시설이다. 2017년 말 기준 229곳으로 전국의 생활체육 전용 체육관 467곳 중 47.9%가 국민체육센터다. 연인원 3277만 명, 1곳당 평균 18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실태가 파악돼야 해당 지역 시설의 이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신규 시설 조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영식 전문기자 ysa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