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로 임차인들 ‘피눈물’…수백억 편취 총책 징역 13년
범죄조직을 이뤄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일당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주범들에게는 실형, 조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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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트렁크에 아이 방치해 살해한 친모…2심도 ‘징역 6년’
생후 10일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27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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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막대기로 ‘퍽’…길고양이 학대범, 유명 셰프였다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유명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셰프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천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천안 성성동 소재 마트에 침입해 주인이 돌보던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송치된 A 씨가 디저트 카페 운영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서울 강남과 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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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천막농성 나선 박형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장외 투쟁에 나섰다.박 시장은 27일 오후 3시부터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대한민국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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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 옛길 27일 오후 6시부터 ‘전면 통제’…미시령터널로 우회해야
강원 고성군은 27일 오후 6시를 기해 토성면 델피노 삼거리~미시령 옛길 6.6㎞ 구간을 별도 해제시까지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현재 강원 산지와 내륙을 중심으로 발효된 대설특보로 인해 해당 도로 결빙 우려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미시령 옛길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국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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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추가시험…이번에 2배 뽑고 2027학년도 감축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연세대가 추가 시험을 실시해 선발인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27일 밝혔다.추가 시험으로 인해 당초 모입요강을 초과해 선발한 인원은 2027학년도 모집정원에서 감축할 예정이다.연세대는 이날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12월 8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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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체재시 여행허가 받아야”
국외로 출국하거나 체재를 원하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2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생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인 내년에도 국외 체재를 희망하면 2025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따르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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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 지급하라”…탈덕수용소 손배소 일부 패소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이 담긴 허위 영상을 유튜브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 씨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앞서 운영자 박모 씨는 형사 소송에서도 패소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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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연초의 약 2배”
‘합성 니코틴’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량이 연초 니코틴의 약 2배에 이른다는 보건당국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 유해성 비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원액에선 41가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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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혐의’ 박한우 전 기아차 사장, 무죄→2심 벌금형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박한우 기아자동차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사장과 기아 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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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하철 파업은 정치파업…노동운동 진지하게 성찰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은 뒤로한 채 ‘정권 퇴진이 답’이라며 정치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5~6일 철도·지하철·급식노동자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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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반성한다며 감형 원했지만 2심도 징역 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 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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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사·청소일 등 성실히 살아온 70세女, 마지막까지 새삶 선물하고 떠나
건물 청소일 등을 하며 성실하게 평생 살아온 70세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에서 안명옥 씨(70)가 간장을 기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씨는 올해 7월 1일 집에서 쓰러진 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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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겉옷 없이 배회하던 치매노인…관제요원 촉으로 무사 귀가
울산 동구CCTV 통합관제센터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늦은 밤 자택에서 가출한 치매노인을 발견해 무사히 귀가를 도왔다고 27일 밝혔다.관제센터는 지난 24일 오전 1시 34분께 겉옷도 입지 않고 불안한 듯 배회하는 60대 노인을 발견했다. 관제요원이 추적 모니터링한 결과 치매 또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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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의심자’ 가방 뒤져보니 ‘2㎝ 필로폰 129개’ 발견
광주 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경찰관이 절도 의심을 받고 출동했다가 면밀한 수색을 통해 마약을 발견해 ‘던지기 수법’ 전달책을 검거했다.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48분쯤 ‘모르는 사람이 원룸 건물에 들어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백운지구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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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응급실, 내달부터 정상 가동…소아환자 진료
아주대병원은 내달 1일부터 성인·소아 모두 진료 제한 없이 주 7일 24시간 응급실 전면 진료를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주 1회 매주 목요일 16세 이상 성인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 등을 요하는 초중증 환자만 보는 제한 진료를 시행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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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 발급 가능…다음달 2일부터
다음달 2일부터 민원인이 등록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내달 2일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등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제적부는 종전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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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역만”…캄보디아 리딩사기단 ‘MZ 운영팀장’ 혐의 부인
캄보디아에서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한 범죄조직의 운영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자신은 단순히 통역하는 역할만 맡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조직원은 모두 20·30대로, 운영팀장은 25세에 불과하며 가장 어린 피고인은 23세로 ‘영업 팀원’으로 활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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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단체 성명 “탄핵 시도는 검찰 기능 정면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단체 성명을 내고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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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참고인 조사 거부…검찰 “추가 출석 요청 계획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전주지검은 27일 “김정숙 여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더 이상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서면조사와 관련해서도 “당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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